성남시 태극기 게양대 불법 현수막 논란,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성남시 태극기 게양대 불법 현수막 논란,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21일 시의회 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태극기 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를 국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이를 존중하고 애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 따라 국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청 국기게양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해당 현수막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국기게양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한 주민은 “국기게양대는 국가와 국격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이를 관리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를 근거로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