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대안적 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에는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공동생활 홈: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이 가능한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에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 작은 목욕탕: 읍면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 사업은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선정 및 설계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 등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마을읍면소재지 중심부에 설치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 무장애디자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건물에서의 장애를 제거하는 디자인(노약자의 안전 측면 강조)
* 유니버설디자인: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모든 사람의 편의성 측면 강조)

② 공동체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 마련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

* 사업 선정시,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평가
공동시설 운영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회사 등 참여

③ 총괄계획가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 성과 도출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운영모델 발굴 및 고령자를 위한 건축설계 확산을 위해 도별 1명씩 총괄계획가 지정운영
무장애디자인 설계 등 건축의 기능·미·구조에 대한 질적 향상, 시설운영 주민합의 촉진, SW프로그램 연계 등 총괄·조정

④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프로그램 연계
(중앙부처) 농식품부복지부문체부 협업 체계 구축

- 9개 연계사업 발굴, 공동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지침 개정, 우선배정 등 조치 계획
* 농식품부 : 가사도우미, 농촌사랑 의료지원
* 복지부 : 건강100세 노인운동, 경로당활성화지원
* 문체부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 이모작,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지자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등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시범사업 공모 평가시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여부를 검증
사업주체인 농촌지역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를 거쳐 2.28(금)까지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선우 지역개발과장은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곧바로 공사에 착수되도록 독려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이다.”라며,  “방문건강관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공동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