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민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 보건복지, 고용, 문화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1개를 정리하여, 각각의 제도 및 시책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가 201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민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달라지는 제도들을 몰라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발표한 제도·시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도내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행,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지원확대, 5대 삶의질 시책 확대와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타도에서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총 32개의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발굴 시행 하는 것으로 도민생활의 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전북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분야

유상거래 취득 주택(‘13.8.28이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로 전환 (징수결의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도청 민원부서(19개소)에서 각종 민원수수료(제증명, 검사, 인·허가 등 기타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본격 운영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도 ‘간단 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 은행방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테넷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짐

△공정거래·금융 분야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발주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전 과정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투명성 확보

‘소비자대학’ 운영 및 소비자 전문가 양성으로 건전 소비마인드 확산과 합리적인 소비정착을 위해 소비자 리더 양성사업 시행

△산업(중소기업·특허) 분야

에너지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로 지역내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기존 형광등, 백열등을 LED조명등으로 무료로 교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금·토요일 전주 남부시장안에 야시장이 운영됨 (식당가 40개소, 임동판매대 30개소 등 70여개 점포)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 향상을 위하여 대기업 퇴직자를 활용 중소기업의 연구·관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도내 중소기업에게 전국 주요 발주기관(나라장터, 공공기관, 아파트 등)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맞춤형 전자입찰정보 제공

전북소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구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 지도(전북테크노파크, KAIST)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국토 분야

악취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14.1.1일부터 전면시행(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공법관계 주소로 효력 발생)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가능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 15종 발급 →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 발급)

△보건·복지·여성 분야

복지업무가 동(洞) 주민센터의 중심이 되도록 동(洞) 기능, 인력 등 개편으로 원스톱 상담·신청 및 맞춤 서비스 제공(6개시 82개 동 주민센터, ‘14.6월부터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별도 선정(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인가구 ‘13년기준 392만원 → 441만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인테넷 홈페이지 공개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제 도입

어린이집 운영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 (기본현황, 보육과정, 비용, 예·결산, 급식현황, 통학차량 운영 등)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4.7월부터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됨

현재 월 연금액을 단독가구일 경우 20,000~96,800원, 부부가구(2인)인 경우 40,000~154,900원 지급하였는데, 2014년 7월부터는 1인당 10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지원

다문화가족의 언어적 문제 및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소식지 ‘해피다문화’를 제작·보급 (‘14.3월부터)

△고용·노동 분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교대제’를 실시·확대하는 기업에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생 취업향상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 교육 확대 (14개과정, 610명)

△안전·행정·소방 분야

1981년부터 유지해온 공무원 직종 체계가 현행 6개직종에서 4개직종으로 개편되어 인사관리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 (종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 (개편) 일반·특정·정무·별정직

2014년부터는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년 1회(8월)에서 2회(3월, 8월)로 확대

도민들의 생활안전도모를 위해 민생6대분야(식품위생, 환경, 의약품, 원산지표시, 축산물유통,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중점 계도·단속(수사)실시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대하여 ‘원문정보’가 공개(‘14.3월부터)되며, 정부3.0 추진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전면 확대 개방됨(’13.12월 현재 103건 공개 목록)

도 홈페이지(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data.go.kr 열람 가능

그동안 음성에 의한 119 신고만 가능했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119 신고 가능

전국 최초로 물놀이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워터파크형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전북119안전체험관(임실 소재)에 설치

‘14년 여름개장, 전북119안전체험관내에 급류·물웅덩이·계곡건너기 등 안전체험 시설과 종합물놀이장, 키즈풀, 아쿠아스프레이존, 음악분수 등 시설이 결합된 안전테마파크

우리도 해외봉사 통합브랜드 ‘Happy Friends 전북’ 봉사단 운영으로 대학생 해외봉사 지원, 중·고생 의무봉사 활동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방학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 분야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되어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5대 생활밀착형 삶의질 시책 확대되고 이와 연계한 ‘도민행복 프로그램’이 운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확대

작은목욕탕(한방 의료봉사단 운영), 작은영화관(주민 시네마스쿨, UCC경연대회), 작은도서관(북아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작은미술관(아트스쿨), 동네체육싯설(클럽위주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작은 콘서트, 공연 및 영화 할인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잇는 환경 조성 (1단계 : 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 2단계 : 민간분야 참여확대)

세계수준의 독일 바이에른 주립미술관과 교류 전시 추진으로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수련 등 인상주의 명화 100여점을 전시하는 인상파 거장전 개최 (‘14.10.23~’15.2.24, 4개월)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잡고,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을 현대화한 글로벌 공연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을 상설공연 운영(‘14.5~12월,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동네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농구, 족구, 게이트볼) 운영 확대, 어르신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전문지도자 확대(50명→73명), 어디서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찾기와 동호회 가입안내, 전문체육지도자 서비스 안내 등을 스마트폰(어플,인터넷), 전화상담(275-7330) 제공

△농식품·산림 분야

한식의 본 고장 전북의 국내·외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제적 면모를 갖춘 세계 20개국에서 참여하는 한식요리 경연대회인 K-FOOD 월드페스티벌 개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공동 생활홈 30 , 공동급식시설 30, 장날목욕탕 9)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이모작 동계작물 재배시 추가로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ha당 26개 품목 재배시 4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동계작물 재배시 20만원 지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에 대하여 토종가축인정제도 시행

동물보호 및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운용되는 동물등록제가 도내 전 시·군 확대 시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으로 확대(30㎞이상 떨어진 어가 49만원 지급 → ‘14년 8㎞이상)

뱀장어 및 시설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도내 고등학교 132개교, 74,462명에게 ‘14년 2학기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사로컬푸드 직매장 난립 방지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시행(신청기간 : ‘13.12.10~’14.1.20)

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및 시책 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