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3개소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 내용은 ▲방문목욕차량 안전성 확인, ▲방문목욕차량 욕조 등 청결 상태 확인, ▲방문목욕서비스 이후 하수(오수) 처리 실태 점검, ▲방문목욕서비스 실제 제공 여부 확인, ▲방문목욕차량 운행 기록에 대한 현장 점검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총 25개소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관리실태(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처방), ▲마스크 착용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환경 관리 준수 여부 확인(환기, 소독, 방역물품 비치, 외부인 방문 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 및 개인위생관리 등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관리가 미비한 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및 방역물품(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감염관리 기본 원칙인 실내 환기, 위생,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입소장애인들의 안전 등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3,540원, 2인가구 36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억 5,4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103가구에 1억 3,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은 9월 12일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선물하고자 온누리상품권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고성군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준비하여 전달했다. 경남지역본부 직원 10여 명은 상품권 전달식과 함께 공공실버주택 정서안정 프로그램 ‘마음톡톡’에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한지공예와 어르신들의 손으로 직접 쓴 손 글씨(캘리그라피) 엽서를 작성하여 이웃과 나누는 활동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과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 경남지역본부 최재열 본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정영랑 주민생활과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한국토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출향인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는 우리 남구의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고향사랑 마음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애틋했다. 그는 19일 오전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고향사랑 기부 인증 챌린지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은 2번째 참여다. 이번 챌린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후속 지명을 받은 사람이 기부 소감과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자매도시인 윤병태 나주시장의 지목으로 챌린지 확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최영일 순창군수를 후속 주자로 지정한 뒤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각 전달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내 고향의 발전을 이끌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지역민들을 돕는데도 유용하게 쓰인다”면서 “우리 출향인들께서도 기부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의 마음을 이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임실군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34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임실엔치즈‧낙농 지구가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농생명 산업을 집적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에 임실엔치즈‧낙농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선 5월 임실군은 임실엔치즈‧낙농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신청을 마치고, 8월경 1차 발표 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R·D)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 간 연계 성장을 도모하여 국가적으로 핵심 거점화하려는 것이다. 임실치즈는 한국 치즈의 발원지이자 상징이고,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유가공 및 치즈산업 기반의 발전 잠재력과 추진 역량이 확보되어 선도지구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지구 내에는 2029년까지 348억원을 투입해 혁신 체계 및 네트워킹(운영), 생산‧가공 기반 구축(유가공 관련), 산업화‧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집적화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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