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700억원이 추가되어, 최종 1,200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 올해 예산을 통해서도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1,780억원 규모)하고, 대출금리를 인하(△0.5%p)하는 한편, 복구 기간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농업정책자금(54개)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과 묘목(약 187천주 추정)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