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특히 청년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연령 임차인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만 19세세부터 39세)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 7년 이내, 연령무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예산소진시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은 양산시청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정부 24’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안정적인 양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