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가 오히려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가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날 경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사회적기업에 공급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8일 하나금융연구소 김상진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적 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공시 의무화와 대출 정보 집중화 등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투자 등 자금공급을 늘리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의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 공공부문 지원 규모는 지난해 1805억원에사 올해2400억으로 늘어났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696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데 이어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 투자신탁에 출연했다.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사회적기업은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수가 증가했다. 연간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는 2007년 55곳에서 2012년 142곳, 2017년엔 256곳, 2018년엔 312곳으로 늘었다. 공공 부문 주도로 사회적 금융 공급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회적경제 전반이 활성화된 셈이다.

다만, 국내 사회적기업은 생존 단계를 막 벗어난 상황인 만큼, 공공 주도의 사회적 금융 확대가 시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에 자금 공금이 대폭 늘어나면 이를 수용할만한 사회적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사회적 금융을 지분 투자, 여신 지원 등으로 정량 평가할 경우 특정 사회적기업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 투자를 받은 기업에 자금이 쏠려 사회적 금융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율사항인 사회적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회적 금융 관련 채권 관리를 신용정보기관 등에게 위탁해 지금 관리 효율화를 꾀할 것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기업 대상 자금 공급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 외에 사회적 경제의 조력자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면서 “KEB하나은행의 ‘피트IN’, IBK기업은행의 ‘창공’ 등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지원 플랫폼을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로 확대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개인 차원의 사회적 금융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펀드를 운용해 대중에 확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