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5월 1일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고를 통해 대부할 면적은 22,231㎡(약 6,725평)로, 연간 대부료는 43억 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재산 평정 가격의 10% 이내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대 기간은 5년이 원칙이나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마트의 임대 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현재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은 10년 이상 대규모 점포(3,000㎡ 이상)를 운영한 법인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으로 전문성과 영업 역량을 강화하여 브랜드를 가진 대형마트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입찰공고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며, 시는 5월 8일까지 접수 마감하고 9일 개찰을 통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남군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4월부터 해산비 지원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총액 기준 약 82억 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30일 호주 멜번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경제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한편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외교부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호주에서의 기업활동이 갖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부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거제시청 본관 1층 세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납부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규정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26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포항해양경찰서와 지역사회 시민 교육 및 수상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포항해양경찰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지역민 생존수영 교육을 4차례 공동 진행한 바 있다.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두 기관 간의 협업으로 김천시민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여 40여명의 김천시민들이 수상 안전사고 대비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자원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 안전교육 등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것이다. 공단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동 업무 추진을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재광 공단 이사장은 “포항해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가 5월 3일 오전 10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2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심성택 청남의료재단 이사장, 이호진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장(세민에스요양병원 행정부원장), 박미경 세민에스요양병원 간호부장, 김연경 사회복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모아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했다. 또 기부금을 기탁하고 받은 답례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문을 연 세민에스요양병원은 저소득층 무료 진료 등 다양한 공공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민에스요양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청남나눔봉사회는 2020년 12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일터에 가입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호진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장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향사랑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중구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44억 원을 편성해 3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5,020억 원 대비 324억 원(6.46%) 증액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억 원 증가한 5,235억 원, 특별회계가 35억 원 증가한 109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2억 원, 특별교부세 34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 국·시비 보조금 58억 원, 전년도이월금 55억 원 등이다. 중구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 조성, 보편적 복지 및 교육 실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운동 도시재생 거점 조성 14억 5,000만 원 △병영성 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원 △CCTV 보강 및 교체 13억 원 △공룡발자국공원 정비사업 7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억 7,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 28억 6,000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청 1층 민원실 세무2과에 설치·운영하는 신고창구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통해 방문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이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ARS, 모바일 손택스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북구는 여름방학 기간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여름방학 기간 북구청과 북구 구립도서관, 북구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북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 재학생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휴학·제적생, 사이버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 또는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방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도 고민해 보고 사회 참여 기회도 가져 봤으면 좋겠다"며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