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한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만 49세 이하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카카오가 3월 19일(화) 카카오 이모티콘의 미니 버전인 '미니 이모티콘'을 공개했다. '미니 이모티콘'은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이모티콘이다. 이번에 선보인 미니 이모티콘은 춘식이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춘식이의 하루', 러블리한 어피치가 모여있는 '핑크핑크 어피치', 다양한 도구 이미지가 포함된 '미니 문방구'까지 총 3종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미니 이모티콘 3종을 다운 받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프로모션 페이지 URL - https://e.kakao.com/mini_open) 미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대화 말풍선 안에서 텍스트와 함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독으로 사용 시 기존 이모티콘처럼 큰 크기로도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크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니 이모티콘끼리 조합해 재미있는 대화 콘텐츠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춘식이 얼굴' 미니 이모티콘에 '춘식이 다리' 미니 이모티콘을 조합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선정된 24곳의 문화도시 가운데 지난 한 해, 문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한 청주시, 춘천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가 최우수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이끌어왔는지 각 지역의 매력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올해의 문화도시로 뽑힌 주인공 기록문화 창의도시 - 청주시 마을의 기록과 주민의 기억을 모아 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기록문화 복합공간 ‘동네기록관’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청년문화상점 ‘굿쥬’ 2호점을 열어 15분 이내 문화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즐기기! - 춘천시 빈집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 2만 5천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을 누리고, 상업공간 206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경험해 보세요. ◆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네문화공간 만들기! - 서귀포시 105개 마을에 문화도시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동화 '오즈의 마법사'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도로시가 마법사 오즈를 찾아나서는 여정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주는 건 ‘노란 벽돌길’이죠. 우리 일상 속에도 이런 ‘노란 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 블록길’. 가야 할 방향, 멈춰야 할 곳을 알려주죠. 엘리베이터에서도, 공공장소의 안내도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점자를 익히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내 등록된 25만 여 시각장애인 중에서 사고, 질병 등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무려 90%에 육박하는데요. 뒤늦게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의 체계를 배우고 손끝으로 익힌다는 것은 막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많은 이들이 점자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 (2024~2028)’을 통해 일상에서 점자를 만날 기회를 확대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늘리고, 대상에 맞춘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점자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아이코리아(이사장 김태련)가 오는 4월 30일(화)까지 '제3회 아이코리아 아이그리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작품을 접수한다.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아이그리다 공모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작 그림 공모전으로, 어린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생태계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만 3세~5세(2018~2020년생)까지의 어린이로, 어린이 한 명당 하나의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4월 1일(월)~4월 30일(화)까지 접수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24일(금)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550만원으로, 6편의 당선작을 선정해 △대상(1명) 2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100만원 △우수상(3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대상 당선작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작품을 가장 많이 출품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한정) 5곳에는 아이코리아에서 개발한 교재교구(각 50만원 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 대표이사 최정숙)는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 콘서트'를 3월 23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동시대 작곡가 중 유일하게 아카데미 영화음악상 5회 수상과 54회나 후보에 거론된 영화음악계 살아있는 전설, 존 윌리엄스의 작품을 영상과 함께 만난다. 존 윌리엄스는 후기 낭만주의의 음악적 유산을 영상에 접목해 클래식 음악과 현대 영화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작곡가다. 컴퓨터 음향이 아닌 어쿠스틱 악기만으로 미지 세계의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음악으로 영화 서사에 몰입감을 더하는 것이 그의 장기다. 그동안 '태극기 휘날리며', '승리호' 등 영화음악에 참여해 온 국립심포니는 이번 무대를 통해 오페라와 발레 등 서사 음악에 특화된 극장 오케스트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이번 무대는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황금기를 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의 음악이 두드러진다. '인디애나 존스'(1982)를 비롯해 'E.T.'(1984), '쥬라기 공원'(1993), '쉰들러 리스트'(1994), '스타워즈'(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도서지역(강화·옹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개발지원 과제를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TP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강화·옹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3개 분야 중 하나에 대해 개발비용의 90%,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강화·옹진인 중소기업으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에 등록된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6월 4일 화요일까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도서 지역의 특색있는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선순환하는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고체 전지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가연성 액체에서 불연 혹은 난연성의 고체로 대체한 전지로 기존 리튬전지의 안전성과 에너지밀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본 사업은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제조지원과 시험분석‧성능‧평가지원을 목적으로 시설을 구축한다. 이 시설은 이차전지 개발‧제조‧분석 및 평가 지원 인프라를 한 지역 내에 집적화한 BST-ZONE(청주시 오창읍 송대리 321-4, 321-6)에 2028년까지 5년간 32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280㎡, 4층 규모의 시설에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제조 및 성능평가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도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전지 소재개발–제조–평가분석까지 전주기 지원하게 된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천 명 넘게 감소했다. 이는 2019년 대비 50퍼센트(%)가 넘게 감소한 수치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 2월 기준 45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택시업계에 일할 사람이 줄고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택시기사 부족 등 경영난으로 인한 존폐 위기 속에서 법인택시업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마련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은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택시업계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 및 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 허브 부산(Busan meets Global Media Content Leaders)'이라는 주제로 '제18회 부산콘텐츠마켓(BCM2024)'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한다. 올해 행사에는 45개국, 700개 업체, 2천여 명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가 참가하며, 전 세계의 콘텐츠 산업계 리더들이 부산에 집결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2007년 첫 출범 이후, 매년 성장하며 아시아 중심에서 전 세계로 위상이 확대 중이다.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장르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글로벌) 관계망(네트워킹)의 장이며, 케이(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다. 올해는 ▲[시장(마켓)]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교류 협약 ▲[투자유치(펀딩)] 투자자문단 사업자 연계(비즈 매칭) 및 국제 공동 투자협약 ▲[대규모 학술회의(콘퍼런스)] 방송부터 웹툰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