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부터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켜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으며,또한, 4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도시의 뼈대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오는 5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특허청은 5월 7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 챌린지X」 선정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기후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탄소중립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넷제로 챌린지X」에 선정된 기후기술 새싹기업들이 지식재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한 「넷제로 챌린지X」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허청 사업과 「넷제로 챌린지X」의 지원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별 보유 특허기술 설명,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들은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제품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공공 조달시장 진출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분야에 혁신특허를 보유한 새싹기업 육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새싹기업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품특허’ 창출과 사업화 전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과학으로 크는 어린이’ 행사 열어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의정부 북부과학교육관에서 ‘과학으로 크는 어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아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과학을 즐기며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특별 강연으로 구성됐다. 미래과학교육원은 어린이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북부과학교육관의 전시 공간과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천체투영실에서 별과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고, 3D 영화를 관람하며 입체적 시각으로 과학을 이해했다. 또한 태양계 팔찌 만들기, 레고 브릭 키링 제작, 야외에서 비누방울 속 과학 원리를 탐색하는 ‘버블버블’ 체험 등으로 즐거운 과학 놀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천문교육에 강점을 지닌 북부과학교육관의 특성을 살려 태양계 행성 이야기를 담은 구연동화 강연 ‘동화 속 과학이야기’도 진행됐다. 이 강연은 어린이들이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과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정행 원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를 디지털 기반의 미래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행복도시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생태도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세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시행 중인 지능형 방범 서비스 등 19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고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2028년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청장 주관으로 4월 28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산업체와 대학교 등 민ㆍ관ㆍ군 주요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 통신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과 무인기 등 첨단 무인 무기체계가 게임체인저로 부각되면서 개별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한 기반통신체계를 시급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행사는 총 5건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기반통신체계에 대한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정책‧운영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먼저 합참은 ‘군 기반통신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군 통신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함께, 우리 군의 JADC2 구축을 위한 초연결-초고속-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통합체계 구현을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25일 오후 국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력 산업 분야 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건국대 김두현 교수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요성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오윤제 과제 책임자(PM)가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관련 지원 확대, ▲국산 고신뢰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요성, ▲ 시스템 제어・관리 소프트웨어(SDx , Software Defined everything)를 통한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등 국내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지도급 인사(리더), 5대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한국화학연구원)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Fast-Track)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조달청은 25일 서울(컨버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학계,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조달업무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제로 조달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AI 전문가들과 조달청 국장급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입찰·심사 평가 시 AI를 활용하여 분야에 맞는 최적의 평가위원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 구축,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차세대 나라장터의 AI 챗봇 등 조달청에서 AI 적용을 검토·추진중인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해외 조달기관들의 조달업무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조달행정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AI를 활용하여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에 혁신적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포럼은 AI 리터러시 강화를 넘어 실질적 조달행정 적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응급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그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응급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와 구급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일
“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
송파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손잡고 ‘위험 수목’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구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주택가 등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은 개인 재산에 해당돼 구 차원의 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험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안내 후 작업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목의 전지, 제거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생활권 내 수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구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도교육청, 학생 안전 지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내 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일부가 손상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도 동행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협의 결과,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화재 복구를 위한 우선 사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에 전달하고, 각 유관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경기도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
성남시의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지속적 지원 약속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결과물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의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마다 담긴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을 느꼈고, 주민 중심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