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침해 외환범죄 단속에 역량 집중 및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주요규제(식의약품, 화학물질 사용제한 등) 대응 및 중소기원 지원 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0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4월까지 70% 발주 추진…침체됐던 경제에 활력, 건설 분야 등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3,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입사지원서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맞춤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안성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사진촬영업체인 ‘안성명품사진관(안성시내)’ 및 ‘당신의 인생사진(공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1:1 보정, 인화 보정․편집본 이미지 파일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상합성(안성명품사진관-사전문의)도 가능하니 위치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고한다.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청년층 구직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을 준비

안성명동거리, 죽산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