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자발적인 교육활동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평가 방식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성장과 자아 성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스스로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동료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다면평가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을 돕는다. 또한, 교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 성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교원의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 허위신고 등 적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

사업계획 무단 변경, 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항공사에 엄정 처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2024년 9월 누적 수출액은 73.1억불(8.3%↑), 쌀가공식품 역대 최대 실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

제40~44회 전체회의에서 2,531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2,503건 결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