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패널토론]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공공 물류 .유통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공공시장을 지원하는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존 민간 시장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협의 경험을 사회적 경제 전반의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및 대면 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사협(마을 주치의) 모델을 통해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즉 디지털 뉴딜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의료 .돌봄 체계와 결합시켜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그린 뉴딜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범사회적인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약속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한국판 뉴딜 추진 중에 뉴딜 기본법 또는 개별법 단위의 한국형 뉴딜 법제화 등 다양한 입법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 할 때]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은,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21세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야심찬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복합하고 여기에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10년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중요한 민간 파트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아직
JUMP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 청년인재 양성 [1354]사단법인 점프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기업. 그리고 비영리 소셜벤처가 각자의 비교 위에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점프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맞춤형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한다.또한 대학생 봉사자 에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인 선배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는 배움과 나눔을 통한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 리더 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점프는 대학생 선생님(장학생) 과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장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회인 멘토단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하는 분야는 첫째로 장학생이 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전환 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 과제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 기대감에 다소 바람이 빠지게 됐다.대전환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환‘국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고, 노동상품화 했던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대한다.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토 ’버티기,‘일어서기,’개혁‘과 비전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 그리고 10대 과제와 추진 계획은 기존 시스템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제조업과 서비스란 그릇에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 법인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와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활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 조합원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하이브리드 형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특히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노력이 눈에 뛰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시급하다.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설립절차는 신속하고 용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주제발표 (요약)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용 사회는 사회적 경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김구청장은 위의 5가지는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출발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첫째,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걸으면 기부가 되는 앱 서비스를 만든 소셜 벤처 ‘빅워크’가 있다. ‘빅워크’는 2020년 현재 511억 걸음, 즉 55억의 기부금을 달성한 성공적 사례이다.둘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기초 단체 단위의 지역 경제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도 해소되고 창업 성공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공공 기관에서 그 신기술의 테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두 번째 주제발표 [요약 발췌]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의 두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김용범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진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젼으로 삼았다. 그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그린,‘그리고 ’안전망‘을 들 수 있다.먼저 ’디지털‘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첫째, 데이터 생 태계 구축, 지능형 정부 실현 K-사이버 방역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D.N.A.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및 병원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SOC 디지털화 를 목표로 한다.’그린‘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거점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3층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년창업공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추진한 전국 첫 협력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공간은 323㎡(약 1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개별 사무실 8개실과 회의실, 휴게실 등 총 10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공간은 시제품 개발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청년 창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공간 조성 방향을 논의하고 입주 기업 모집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제조업과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순차적으로 입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영산강 꽃단지 경관을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발굴에 나서며 관광 콘텐츠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지난 10일 영산강 들섬과 동섬 일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꽃단지 개화 시기에 대비한 촬영 명소 위치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꽃이 개화하기 전 촬영 구도와 경관 활용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꽃단지와 영산강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중심으로 촬영 적합 장소를 확인했다. 또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 구도와 이동 동선, 주변 경관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관광 콘텐츠 활용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 동섬에서는 4월 노란 유채꽃이 영산강 강변 풍경과 어우러져 봄철 대표 촬영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들섬에서는 5월 붉은색과 분홍색, 노란색이 어우러진 꽃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6월에는 분홍빛과 보랏빛 색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를 올해의 최강구조대로 선정하고, 3월 12일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여식은 지난달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긴급한 재난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을 지키느라 수여식마저 미뤄야 했던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노고를 온당하게 예우하여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최강구조대 선발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합당한 성과 보상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는 전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각 시·도에서‘구조대원 안전관리’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해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오른다. 이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