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응급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그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응급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와 구급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일

“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

송파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손잡고 ‘위험 수목’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구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주택가 등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은 개인 재산에 해당돼 구 차원의 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험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안내 후 작업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목의 전지, 제거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생활권 내 수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구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도교육청, 학생 안전 지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내 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일부가 손상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도 동행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협의 결과,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화재 복구를 위한 우선 사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에 전달하고, 각 유관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경기도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

성남시의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지속적 지원 약속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결과물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의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마다 담긴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을 느꼈고, 주민 중심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