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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패널토론]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공공 물류 .유통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공공시장을 지원하는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존 민간 시장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협의 경험을 사회적 경제 전반의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및 대면 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사협(마을 주치의) 모델을 통해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즉 디지털 뉴딜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의료 .돌봄 체계와 결합시켜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그린 뉴딜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범사회적인
- 관리자 기자
- 2020-09-01 15:09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을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약속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민간영역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한국판 뉴딜 추진 중에 뉴딜 기본법 또는 개별법 단위의 한국형 뉴딜 법제화 등 다양한 입법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상의 사회적 가치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 제시,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동
- 관리자 기자
- 2020-08-28 17:09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변형석]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패널토론]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지역주도 생태전환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의 전략을 준비 할 때]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은,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21세기 한국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야심찬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복합하고 여기에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어디에도 사회적 경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10년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약하나, 향후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중요한 민간 파트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도구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아직
- 관리자 기자
- 2020-08-26 18:22
JUMP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 청년인재 양성

JUMP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 청년인재 양성 [1354]사단법인 점프는 다자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정부.기업. 그리고 비영리 소셜벤처가 각자의 비교 위에 집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점프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맞춤형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한다.또한 대학생 봉사자 에게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인 선배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한다. 여기에는 배움과 나눔을 통한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인 리더 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점프는 대학생 선생님(장학생) 과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장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회인 멘토단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하는 분야는 첫째로 장학생이 지
- 관리자 기자
- 2020-08-26 15:18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
- 관리자 기자
- 2020-08-25 13:30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요약]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후 우리 사회에 남겨질 것에 대하여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에 대하여 패널토론에 나선,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는 저성장.양극화 심화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전환 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 과제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 기대감에 다소 바람이 빠지게 됐다.대전환이라고 할 때에는 소득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가져온 자본주의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환‘국민을 소비자로 전락시켰고, 노동상품화 했던 경제구조의 변화를 기대한다.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토 ’버티기,‘일어서기,’개혁‘과 비전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 그리고 10대 과제와 추진 계획은 기존 시스템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제조업과 서비스란 그릇에
- 관리자 기자
- 2020-08-23 10:15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 법인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와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활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 조합원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하이브리드 형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특히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노력이 눈에 뛰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시급하다.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설립절차는 신속하고 용
- 관리자 기자
- 2020-08-23 07:20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주제발표

포스트 코로나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주제발표 (요약)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용 사회는 사회적 경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세 번째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김구청장은 위의 5가지는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출발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첫째,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걸으면 기부가 되는 앱 서비스를 만든 소셜 벤처 ‘빅워크’가 있다. ‘빅워크’는 2020년 현재 511억 걸음, 즉 55억의 기부금을 달성한 성공적 사례이다.둘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기초 단체 단위의 지역 경제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도 해소되고 창업 성공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간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공공 기관에서 그 신기술의 테스
- 관리자 기자
- 2020-08-20 12:1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주제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두 번째 주제발표 [요약 발췌]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의 두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김용범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달라진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비젼으로 삼았다. 그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그린,‘그리고 ’안전망‘을 들 수 있다.먼저 ’디지털‘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디지털을 입히는 것이다. 구제적으로, 첫째, 데이터 생 태계 구축, 지능형 정부 실현 K-사이버 방역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D.N.A.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 및 병원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SOC 디지털화 를 목표로 한다.’그린‘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 관리자 기자
- 2020-08-19 16:44
”인구 노령화“치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구 노령화“치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지난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대한민국의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치매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뇌의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등 요인으로 손상되어 지능,학습,언어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증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증상 이기에 특정 원인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복합손상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포괄적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최근 치매노인의 실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실종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실종은 빠른 시간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제
- 관리자 기자
- 2020-08-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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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

성남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 첫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3일 낮 12시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감염취약시설 민·관 협의체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역 내 요양병원(14곳),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등 모두 21곳의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병원장, 시설장, 협회장 등이 참석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감염병 동향과 유입·확산 대응 전략, 신속 대응과 정보 공유 체계,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고령자,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요양시설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대처가 가능한 상시 협력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취약시설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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