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패널토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공공 물류 .유통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공공시장을 지원하는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존 민간 시장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협의 경험을 사회적 경제 전반의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및 대면 복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사협(마을 주치의) 모델을 통해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디지털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즉 디지털 뉴딜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의료 .돌봄 체계와 결합시켜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린 뉴딜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범사회적인 집합적 임팩트(Collecttive Impact)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와 협업하는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보상사업)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종합계획 중엔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 ’분야를 사회적 경제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대표분야로 꼽을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모델로 접근할 때, 사회적 경제의 실천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안은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대기업 중심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 부각되어 보인다. 환경보호나 생명살림, 자원순환, 대안에너지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고민하는 의제나 방법론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분야와 협업해 정부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SIB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안정망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분야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은 대부분 초기 진입단계를 넘어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이후엔 중간 마진을 높이거나 투자유치나 M&A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사회적 경제에서 플랫폼을 자체 개발 운영하게 될 경우 가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사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된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산업안전 노력 등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노동의 고립감과 소외를 경감시키고 종사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모임이나 회의 등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는 등 일반 플랫폼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입법 전후의 과제를 살펴보자면 지금은 사회적 경제가 제도정치로 공식화되기 직전이며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범주는 단순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집합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모든 자발적 경사체를 포함해야 한다. 제도의 규정성을 넘어,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포괄할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