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순창군이 지난 14일,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지난해 7월, 4년간 180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행정안전부 감찰결과, 평가과정에서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과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참여 업체 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내부 조사만으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자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최근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면서“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위해 조기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남군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3월 말부터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으로, 해남군이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 현재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군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농어업인과 임업인 등에 신청을 받아 1차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1만 4,667명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했으며, 1인당 60만원씩 총 88억원을 3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농가는 검증 후 4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3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추가 지급 대상자와 함께 4월 초에 지급하게 된다. 읍면별 일정에 따라 마을별로 중점 지급 기간을 운영할

청년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함안군은 지역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함안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함안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세대주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중위소득 60%~150%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 접수(군 혁신전략담당관)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7개 분과·127명 위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정 혁신 추진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송춘호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제1기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노창득 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과 전주대 전효진 교수는 각각 농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생명식품 분야의 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어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운영 방향 보고,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핵심 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농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서 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친환경축산, 수산활력, 농업기술 분야별 7개 분과와 전체위원회로 구성되어

제35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건 심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