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25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비교한 결과, 지출 수요가 약 9,000억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가 줄고,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추세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등 도의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입요구서를 기초로 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 3,200억원으로 추계됐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2024년 대비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대비 내국세가 5.1% 증액됐으나, 2023년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증가분이 다소 상쇄되어 전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의 사업별 가내시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약 4,500억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액 감소, 세출 구조조정 영향으로 발생요인이 미미하여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지출 수요는 2024년 대비 1조 1,700억원 증액된 약 9조 2,200억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요구, 정부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 경상비의 10%를 감액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고통분담에 참여했고, 10여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사상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정 목적을 이미 달성한 특별회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 폐지 등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성 사업은 설계, 보상, 시공 등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이 이월되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반복적인 연구용역은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부 재원 조달은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게 먼저”라면서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송곳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도는 예산 실무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예산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