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6월 4일 조선산업 현장인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6월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을 방문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최근 주요 전략산업들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업은 그동안 세계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점차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35.9%)했으며, 수출도 ‘23.8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향후 조선업은 글로벌 발주량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인해 작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시장을 계속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조선·전기차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선 산업 현장]
먼저, 6월 4일에는 HD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선박 테스트·모니터링 현장을 둘러보고, 저탄소·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 및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최근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친환경·디지털 전환, 인력수급 어려움 등 향후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AI)·친환경 등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했으며, 협력업체들은 현장 외국인력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선박 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조선업이 최근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환영하며, 정부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했으며,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23년 608억원 → ‘24년 772억원)하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위한 센터 시범운영(‘24.下), ‘조선소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24.1~5월 3,817명)’ 확대 등 현장애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기차 산업 현장]
6월 21일에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EVO(이보) 플랜트)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하여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전기차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발맞춰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특히 ’24년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하여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