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의무화 된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2014-2018)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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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w.go.kr/front_new/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0066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마트경로당·교통약자 콜택시 확대·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복지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열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안상현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회복지시설장, 노인복지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지난 2024년에는 ▲파크골프장 2개소 착공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운영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100세 도시 나주’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참여와 활발한 노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존중과 통합이라는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거제시는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거제시종합운동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8회 거제시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미경) 주관으로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회원, 복지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다. 이어서 열린 2부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장기자랑과 초청가수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이 펼쳐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푸짐한 경품 추첨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체험 부스에서 혈압·혈당 검사 등 건강검진이 진행됐으며, 보장구 스팀 세척, 네일아트 체험, 비즈공예 등 다양한 체험 및 홍보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행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동구는 4월 18일 오후 4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청소년 안전망 등 주요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기청소년 4명을 발굴하여 생활 지원, 학업 지원 등 분야별 특별지 원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하여 상담·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태희 교육감 “학생 교육 위한 따뜻한 정책 필요”…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마무리 국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장들과 면담을 갖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어진 단체교섭이 만 3년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학생 교육을 위한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보상이 따르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비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들의 노력이 경기도 교육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만큼,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현재까지 총 133회의 교섭과 집중간사협의를 이어왔으며, 유급병가 확대, 학습휴가 신설, 질병휴직 연장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재직 20년 이상 직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방학 중 유급 일수 확대, 자율연수 도입, 조합원 교육 확대 등 일부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 약 1만7천 명의 생계 문제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 “과거 방식에 얽매여 미래를 희생시켜선 안 돼” 경기도교육청이 18일 ‘2025 주요업무보고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주요업무보고회 후속으로, 교육 섹터별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섹터’는 학교(교육1섹터),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로 구성되며, 각각 인성과 기초역량, 지역사회 협력, AI 기반 원격학습 등을 중점으로 한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심 지원 ▲경기공유학교 운영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방향 ▲경기온라인학교 확대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총 16개 주제가 다뤄졌다. 현장의 외부 전문가와 도교육청 부서장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임 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공교육 내 대안교육, 미래학교 모델로 도약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체제 내 대안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나섰다. 도교육청은 18일 경기대명고등학교에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일반 학교 내에서 특정 분야 교육을 강화한 학교 유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안교육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 공유, 정책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학교 운영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2026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10개 대안학교와 13개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며, 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에서 대안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교육정책과 이지명 과장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대안교육이 공교육 혁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장학 역량 아카데미’ 신설…교육전문직 실무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의 경력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개발을 위해 ‘2025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책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신임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아카데미를 열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책 이해도 향상과 기획력 증진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연차별·직급별 맞춤형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 1~2년차 신임 장학사 과정과 3년 이상 중견 장학사 과정으로 구분하고, 실행학습·토의토론·모의 연극 등 참여형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과정에는 정책 기획의 이론과 실제, 기록 관리의 중요성, 교육행정 역량 강화, 교육전문직 성장일기 작성, 참여형 연수 나눔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예산, 민원 대응, 디지털 기반 이해, 언론 홍보 전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학습했으며, 교육전문직 간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과 협업 기반도 마련했다.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신임 장학사들이 이번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미래지향적 교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이며, 지원대상 임산물인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 규모는 개소별 총사업비 기준 1~7억 원(국비 40%) 한도로, 총 25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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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0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