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충청남도의 민선6기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토대로 정리한 분석자료를 24일 발표했다. 

이날 충발연 송두범 미래정책연구단장은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충남리포트 112호)에서 “충남도 및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자 및 후보자들의 공약을 도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며, “최종적인 민선6기 사업으로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향후 공약을 사업화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민선6기 충남도 및 시·군정은 큰 틀에서 민선5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의한 반성의 영향인 듯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먼저 민선6기 충남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환황해경제권 특히,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및 경제적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등 지역순환경제를, △둘째, 3농혁신의 지속 추진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로컬푸드 중심지 육성, 농어촌희망만들기로 살만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농촌지도자 양성 등을, △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 보육, 사회적 약자(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특성을 고려한 복지, 균형있는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강조함에 따라 연안생태계 건전성 제고, 안정적 물 확보,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다섯째, 안전 및 재해에 강한 충남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통학통근의 안전성 확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5개 시·군 자치단체 당선자들의 공약을 보면,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확충,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송 단장은 “이번 당선자들의 공약은 재분배정책(복지, 사회적경제 등)이나,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보다 개발정책(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관광개발, 농수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