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제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CPTPP와 IPEF 가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오염수 방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CPTPP와 IPEF 가입 확정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출 감소, 수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국제규범 및 지역 경제블록의 규범 강화, 국내 수산분야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 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응하고자 제주도는 메가 FTA 대응 협조체계를 갖춰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정보 공유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체계 및 어획 수산물 검사체계 구축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 위한 1차 추경 편성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단속 강화 △수산물 소비 감소 및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글로벌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마련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지원책을 요구해야 다른 지자체와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최전선에 있는 만큼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회 명칭은 ‘CPTTP 등 메가 FTA, IPE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로 변경됐다.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시장 개방화와 정부의 IPEF 가입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분야 컨트롤 타워로 글로벌 해양수산 변화상황과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석종 제주도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도의회, 수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등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