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

박철민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부위원장)

필자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관여해 오면서 느낀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 한 번의 통과제도가 아니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운영에 머무를 경우, 늘어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건수와 인증율과의 불균형, 자립수준에의 비연계 등으로 제도의 단절성이 높아진다.

둘째, 평가결과에 따른 각종 지원 연계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평가결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기준치에 미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하고, 반면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강하여, 자립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공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특정 보조금의 지원 이유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준치에 미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대출 보증, 바우처 등 간접적 지원 방안의 강화이다. 사회적기업의 최종 목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시장에서의 독자 생존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시장에서의 독자 생존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재정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볼 때, 사회적기업의 독자 생존은 직접적인 지원수단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수단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금 보조보다는 대출 보증, 바우처 등 간접적 지원 방법도 병행 활용함으로서 재화의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국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궁극적 목적인 비용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여 시장생존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 이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쟁성에 기초한 시장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임무를 뛰고 있다. 이 점에서 종래의 소비성이 강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지속성을 가지는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책의 하나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제도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 소비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해악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