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국회 예산심사가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심사 주요 인사 설득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11.15일 경제부지사의 예결소위 위원과 기재부 주요 심의관 대상 활동과 11.17일 김관영 지사의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에 이어 11.21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이 동시에 국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광수 정무수석은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김두관 예산소위 위원,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원별로 각 1건씩의 핵심사업을 전달하고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에게는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3억원) 반영을 건의했으며, 예결소위 위원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두관의원에게는 새만금산업단지 투자관심기업 수요 충족을 위해 시급한 ▲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비 200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상호 태백시장은 21일 태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태백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28.5% 증가한 5,1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497억 원, 특별회계 628억 원이다. 2023년 시정운영 5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도약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②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 도시로의 도약 ③ 지역특화 관광․문화 산업 육성 ④ 차별화된 교육,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⑤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작지만 생동감 넘치는 힘있는 강한 도시’ 건설의 태백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5년에는 태백시에 1조원이 풀린다”며 “민선8기 발로 뛰는 적극행정,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실현하고, ‘내일이 더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태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반면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의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재구조화로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2023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871억 원 ▲세외 수입 972억 원 ▲지방 교부세 2,832억 원 ▲조정 교부금 2,0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004억 원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41억 원 증가한 1조 9,075억 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두 번째 초청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난 14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이영봉·김진경·김상곤·서성란·이병길·김태희·명재성·박명원·성기황·이채명·이홍근·장민수·전석훈·최민 의원과 함께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 또 지사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때 하셨던 5분 발언 제가 다 기록하고 챙기고 있다”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하나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증액 활동에 돌입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8일 국회를 직접 찾아 2023년 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장동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만나 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폐막식을 세종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2027 세계대학경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17일 서면대교 설계비 50억원 반영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희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났다. 이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육동한 춘천시장의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국비 확보와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관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지역화폐 정부지원금 회복에 대해 역설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아침 일찍 춘천서 길을 나서 국회로 향했다”라며 “불과 두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을 뵙고 춘천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각별히 서면대교 설계비 50억원 반영을 간곡히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는 “글로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여의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2022년 12월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23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
울산 사회적경제기업 홈플러스 온라인 몰 입점 - 울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홈플러스 온라인몰 입점으로 판로 지원 확대-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홈플러스㈜(대표 이재훈)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문흥석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시는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몰 입점 상품 발굴 및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홈플러스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입점시키고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상품기획·상담(컨설팅)·판촉(마케팅) 등을 통해 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판로개척이나 홍보·판촉(마케팅)이다"라며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으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채널)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신건호 상무는 금번 협약을 통해 당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울산시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월은 현안법안 처리와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공기업·출연기관 등까지 참석한 통합간부회의를 갖고 4월 현안과 5월 당면업무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관영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4월에 전북은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전주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후보지 지정, 익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발표평가 등 새롭게 도전하는 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안법안 처리에 총력을 경주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월 부처단계 예산반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절박함을 갖고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등과 함께 예산확보 노력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26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포항해양경찰서와 지역사회 시민 교육 및 수상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포항해양경찰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지역민 생존수영 교육을 4차례 공동 진행한 바 있다.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도 김천실내수영장에서 두 기관 간의 협업으로 김천시민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여 40여명의 김천시민들이 수상 안전사고 대비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자원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 안전교육 등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것이다. 공단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동 업무 추진을 위한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재광 공단 이사장은 “포항해양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가 5월 3일 오전 10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2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심성택 청남의료재단 이사장, 이호진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장(세민에스요양병원 행정부원장), 박미경 세민에스요양병원 간호부장, 김연경 사회복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모아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했다. 또 기부금을 기탁하고 받은 답례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문을 연 세민에스요양병원은 저소득층 무료 진료 등 다양한 공공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민에스요양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청남나눔봉사회는 2020년 12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일터에 가입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호진 세민에스요양병원 청남나눔봉사회 회장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향사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