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3개 기초단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MOU 체결-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생긴다.고용노동부가 기초자치단체 3곳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한 곳을 열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에 시흥시장, 강서구청장, 계룡시장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업무 협약은 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0 대 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가까운 거주지나 교통 요지에 설치해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돕는다.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서울 강서구에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시흥시와 계룡시도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10곳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문제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
국립자연휴양림 주변마을에 관광 정보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열기로<메밀꽃 필 무렵> 등 숱한 한국 문학에서 등장했던 산골장터는 푸근한 정과 짙은 지역색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사랑방이었다. 현대화사업으로 사라졌던 산골장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바람을 타고 되살아난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을 비롯해 10곳의 특산물판매장(브랜드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태산자연휴양림은 이미 문을 열었고, 용화산(강원 춘천), 화천야영장(강원 화천), 산음(경기 양평), 속리산(충북 보은), 대야산(경북 문경), 칠보산(경북 영덕), 달음산(부산 기장), 진도(전남 진도), 남해편백(경남 남해)의 자연휴양림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특산물판매장은 대형마트와 다른 ‘지역색’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지역특산물과판매와 인근 산촌의 관광 정보 제공을 물론, 지역별 특성을 살려 마을공동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성장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1休+1村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특성화모델 발굴부터 마을공동체 조직, 특산물판매장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내년부터는 산촌마다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패키지 상품도
영등포구,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확대 등 복지분야 가운데 사회적경제 연계사업 발굴서울 영등포구가 복지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이를 통해 더욱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영등포구는 복지 분야 추진사업 중 사회적경제 연계사업을 발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 등 복지 분야 사업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모색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구는 앞서 지난 10월 복지 분야 협업 가능 사업 발굴을 위해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연구 TF팀’을 꾸리고, 사회적경제 이해 학습과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총 9개 연계사업을 발굴했다.구는 사회복지과의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사업’과 어르신복지과의 ‘구첩반상 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과 기부물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현재 조합과 표준사업장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해 있어, 생산 효율성과 제품 판매에서 아쉬운
역대 최대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마을기업·소셜벤처 등 발굴키로신한금융그룹과 SK그룸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손잡았다. 두 그룹은 200억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주류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사회적기업 펀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SK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두 회사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키로 했다고 밝혔다.두 그룹은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선순환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투자 유치나 대출, 기부금 모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한금융과 SK는 시회적기업을 돕는 돕는 사회적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유망한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 △사회적기업 금융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사업 경쟁력과 역량 지원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개발·확산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취약계층 고용 비율 50%→30%, 사회서비스제공비율 30%→20%로 완화6개월 미만 기업도 가능…“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기대”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이 줄어들고, 영업활동 6개월 미만 기업이라도 실적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되는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요건은 각각 50%와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
나눔이 희망이다”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11.10(토)∼11(일) 양 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0일(토)~11일(일) 이틀간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나눔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개최됐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나눔대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나눔 축제이다.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후원하고 (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손봉호)가 주최했다.올해 행사장은 일반시민이 나눔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생명마을(생명나눔), 사랑마을(해외구호), 희망마을(아동․청소년 대상), 감동마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나눔교육마을(나눔교육), 열정마을(열정푸드트럭, 벼룩시장) 6개의 테마 마을로 조성하여 다양한 방법의 나눔 체험 등 축제참가를 통해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현장프로그램이 제공됐다.행사 첫 날인 11월 10일(토) 13시에는 식전행사로 무교로에서 서울광장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할머니와 손자로 구성된 목백합 춘천여고 합창단 및 태권도시범 공연이 열렸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기업 73곳 새로 인증…국내 사회적기업 2089개로 늘어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가 20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통해 73개 기관을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곳이 됐다.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재생과 빈부격차, 사회 소외계층의 자립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더욱 생산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도 발달장애인 고용과 청년 창업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동구밭은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천연재료만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비누로 미국, 일본을 포함한 5개국과 2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발달장애인 16명 중 퇴사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다. 월 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며 장애인의 자활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 밖에 지역 축제를 기획, 공연하는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과 경력단절 여성을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창충”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에 포함…지원기간 1년→2년 확대온라인 쇼핑몰 등 판로 지원…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고용인원과 근로시간 기준 등 인증요건도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1000개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등록제 도입 등으로 진입장벽 낮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07~2011년, 2012~2017년 등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작․배포하고, ▴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
경주빵 등 사회적기업 12곳 입점…임대료 감면·운영 수익 등 사회적 가치 연 20억 원고속도로 휴게소가 진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쉼터에서 지역별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신해왔다. 상생과 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휴게소는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또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안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기업 매장 12곳을 개장한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공성과 고객가치를 전제로 한다. 그런 만큼, 이윤 추구보다 공공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부합된다는 게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구매 등으로 사회적기업을 간접 지원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자립을 도와 휴게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이번에 휴게소에 입점하는 사회적기업은 고객 수요가 높은 제과점과 수제 소품 제조업체로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