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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안양시 2심도 승소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안양시 2심도 승소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은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으며,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를 활용해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원 신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안양시가 승소를 이어가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동시에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취소소송,안양시,제일산업개발,한일레미콘,근린공원,2심 판결,최대호 시장,주거 환경
- 김인효 기자
- 2025-03-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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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보존부적합 구유지 17필지 매각 추진
송파구, 보존부적합 구유지 17필지 매각 추진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보존이 부적합한 구유지 17필지를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행정적 활용이 어려운 자투리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 절감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마천동, 풍납동, 거여동 등 총 265.3㎡ 규모의 17개 필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지는 규모가 작거나 형상이 불규칙해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토지들이다. 매각 절차는 4월 3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 접수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각가를 확정한다.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하며, 평균 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된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구는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주민 숙원사업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필요한 주민이 매수해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 신청은 송파구청 5층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누리집(www.songpa.go.kr)
- 김인효 기자
- 2025-03-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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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500곳 모집…미래형 학교급식 도약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500곳 모집…미래형 학교급식 도약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학교급식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 모집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고양·시흥·남양주·수원) 정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6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자율선택급식 만족도 92.6% ▲지속 운영 희망 96.0% ▲새로운 음식 경험 증가 89.1% 등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이를 반영해 도교육청은 올해 운영학교를 기존 250교에서 500교로 확대하고, 오는 21일까지 교육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자율선택급식 정책은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와 정책자문단, 주민참여협의회 급식 개선 분과의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주요 방향은 ▲자율선택급식 문화 조성 ▲추진 기반 및 역량 강화 ▲학생 주도 영양·식생활교육 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 또한 정책자문단과 현장소통단 운영, 영양교사·영양사 리더 과정 개설, 자동화기기 지원, 정책 포럼·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정책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립 단설유치원에도 자율선택급식을 시범 도입해 유아기부터 다양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문화 특화모델, 지자체 연계모델, 초·중·고 연계형 ‘자율선택급식 이음모델’ 등 다양한 급식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준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까지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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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 인정… 이소라 의원 "재발 방지 필요“
서울시교육청,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 인정… 이소라 의원 "재발 방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가운데, 당사자가 스스로 사퇴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한혜빈 임시이사장의 사퇴 여부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임시이사장의 법인 관련 경력 누락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내 유일한 임시이사회 운영 학교법인인 일광학원의 임시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해당 이력을 누락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승인 취소된 전 이사와 부부 관계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로 부인이 들어간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사장 추천 과정에서 검증 실패를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검증 실패"라고 답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국장 역시 "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추천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교육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임시이사장이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실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국장은 "쟁송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법적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혜빈 임시이사장의 사퇴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 중이다. 교육청은 13일까지 임시이사 선임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4일 심의·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선정할 방침이다.
- 고은석 기자
- 2025-03-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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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됐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사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지만,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해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 보다 활발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2월 공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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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개설…조사 전담팀 신설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개설…조사 전담팀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3월 17일부터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던 것을 확대해, 연중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해 발전기금이나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뜻한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는 네이버 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고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간편하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부모에게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기관 SNS 및 누리집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관 내에 ‘불법찬조금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일관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불법찬조금 문제는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서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과 조사 전담팀 신설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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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고, 경기도 공립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경기교육 변화의 시작
죽산고, 경기도 공립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경기교육 변화의 시작 죽산고등학교가 경기도 공립학교 최초로 ‘디플로마 프로그램(D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이를 기념하는 인증 선포식이 14일 열렸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해 축하했다. 죽산고는 2023년 6월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후 10월 후보학교를 거쳐 약 14개월 만에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IB 교육과정은 창의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교육 변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월드스쿨 7교(초 4교, 중 1교, 고 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학교 44교, 관심학교 123교가 IB 교육 도입을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후보학교 12곳이 인증을 완료하고, 40개 후보학교와 100개 관심학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선포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임 교육감의 축사, 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 인증 제막식, 학교 환경 탐방 등이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죽산고의 월드스쿨 인증은 경기교육 변화의 시작이자 기념될 만한 일”이라며, “IB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죽산고와 통합 운영 중인 죽산중학교도 오는 4월 IB 월드스쿨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인증이 확정되면 죽산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 과정(MYP)과 고등학교 과정(DP)을 함께 운영하는 IB 통합운영학교가 된다. (IB),월드스쿨,디플로마 프로그램(DP),죽산고등학교,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인증 선포식,경기교육 변화,학교 교육력,중·고 통합운영
- 김인효 기자
- 2025-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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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호계도서관, ‘비주얼 씽킹 책 읽기’ 운영…책과 더 가까이
안양시 호계도서관, ‘비주얼 씽킹 책 읽기’ 운영…책과 더 가까이 안양시 호계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그림과 글을 활용한 독서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적 사고를 통해 책을 보다 창의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활동으로, 오는 4월부터 어린이반과 성인반이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비주얼 씽킹은 글과 이미지를 결합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기법으로, 기억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서관 속 비주얼 씽킹(성인)’, ‘처음 접하는 비주얼 씽킹(어린이)’ 강좌가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또한, ‘비주얼 씽킹, 스토리로 말하라’의 저자인 최정은 작가와의 만남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수업을 통해 제작한 독서 기록장은 호계도서관 로비에 전시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독서 기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은 “비주얼 씽킹 책 읽기 프로그램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며, “참가자들이 새로운 독서 경험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계도서관,비주얼 씽킹,책 읽기,최정은 작가,독서 프로그램,시각적 사고,어린이·성인반,독서 기록장 전시,도서관 이용자,독서 기법
- 김인효 기자
- 2025-03-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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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본격 운영 학교 밖 교육 학점화로 학습 선택권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을 본격화하며 공교육 확장에 나선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운영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학교 밖에서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올해 9개 교육지원청에서 13개 과목을 개설했다. 개설된 과목은 ▲항공기 일반 ▲반려동물 관리 ▲경찰학 ▲영상 제작 ▲반도체 제조 ▲서양 조리 ▲인공지능 기반 생물학 ▲만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학점인정형 과정의 출결, 평가, 이수 과정 등을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학생이 수강을 완료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 학점과 함께 객관적인 학습 내용을 기록해 학습 경험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은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의정부 등 9곳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미래교육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 힘쓸 방침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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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복지사업 107개 추진…733억 원 예산 투입
안양시, 장애인 복지사업 107개 추진…733억 원 예산 투입 안양시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07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63억 원 증가한 7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평생교육과 문화생활 지원,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등 6대 방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문을 연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복지시설로, 반다비체육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과 체력단련 프로그램 20개 반이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 취미·여가, 인문교양 프로그램 등 46개 반을 운영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사례관리, 부모교육 등을 제공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서비스를 지원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 6일 ‘2025년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올해의 장애인 복지사업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장애인복지,장애인복합문화관,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반다비체육센터,발달,애인평생교육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애인 복지사업,예산 733억 원
- 김인효 기자
- 2025-03-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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