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동결된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원단가 인상을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2025년 정부 예산(안)에 91억 원 증액된 31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22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지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해 이뤄낸 결과다.

 

국가보조사업(100%)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이 319억 원으로 확대되면 전남은 2023년(114억 원)보다 61억 증액된 약 175억 원(전국 직불금 예산의 55%)을 확보하게 돼, 친환경농업인의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이 기존 5ha에서 30ha까지 확대되는 한편, 인증기준이 유기농과 동일한 유기전환기(3년)가 그동안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유기직불 단가가 적용돼 지급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집적화 및 단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따른 소득 감소액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24년 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