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 맞서 새로운 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100대 국가 과제를 제안하고, 4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합의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창조경제연구회(KCERN;Korea Creative Economy Research Network)에서 [“국가 혁신 100대 과제” 포럼]주제로 제 33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다. 즉, Network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장은 원활한 Network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제거과정이 Network기술 융합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득권을 수호하는 제도가 주 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득권의 문제점은 새로운 혁신이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좌절되어 성공했던 국가가 몰락해 간 것이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기득권의 폐해를 살펴보며, 첫째로 진입 장벽(산업 기득권)을 들 수 있다. 과거 산업화를 통해 국가 발전을 주도한 산업화 기득권은 각종 진입 장벽으로 국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금융 혁신의 핀텍, 디지털 법률 서비스(Legal-Tech) 등의 각종 신 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기득권과 유착된 국회, 정부, 공공 기관들이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폐쇄된 진입 장벽이 연결을 저해하여 새로운 4차 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우버(Uber)의 불법화, 비트 코인 송금의 불법화, 원격 의료의 제한, 개인 정보 활용 제한 등 기존 업계 보호를 위한 산업 기득권의 개방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닫힌 산업이 국가 혁신의 걸림돌이고 인재의 블랙홀이다. 기존 산업의 개별적 보호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결국 전체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것이 산업의 역사가 입증한 결과다. 부분이 죽어야 전체가 산다.

둘째로, 부처 장벽(공공 기득권)인데, 한강의 기적을 주도한 정부 조직들은 부처 장벽을 통해 기득권화되었다. 부처의 예산과 자리 확보가 국가 혁신보다 우선인 사례가 너무나 많다. 부처보다 국가 혁신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정부 3.0 등으로 부처 장벽 철폐를 추진했으나, 지금의 오프라인 정부는 부처 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사람·조직·규정·비용의 장벽들이 높아, 부처 이기주의라는 장벽을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부처를 연결하는 온라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우선의 개방 공유 정책이 필요하다. 클라우드로 공유된 온라인 공공 조직에 평가와 예산 권한이 부여되어야 협력이 촉진된다. 특히 부처간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는 공유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가 미국 공공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핵심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부처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 평가와 예산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 기득권을 혁파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인사의 개방이다. 기수 별 조직을 철폐하고 산하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개방 인사 교류가 촉진될 때 공공 기득권인 부처 장벽이 혁신될 것이다.

셋째로, 규제 장벽(사회적 기득권)이다. 사회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 장벽이 국가 경쟁력 저하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드론, 웨어러블, 인공지능, 원격의료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전세계 103위의 규제 경쟁력 때문이다. 규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 개선보다 규제 인프라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전 규제를 줄여 대부분의 건전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사후 징벌을 강화하는 네가티브 규제 전환이 핵심 대안일 것이다. 그리고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하는 스마트 규제 평가가 그 인프라다. 이처럼, 기술 융합 촉진과 더불어 연결을 저해하는 3대 장벽을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자료:한국창조경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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