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입법배경과 논의 경과를 일반에 공유하고 쟁점내역을 설명하고 현장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열리는 국회 공청회는 전국 종합 공청회로, 지난 8월 동안 전국 순회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외에도 전국사회적경제매니패스토실천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연대회의, 서울사회

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투자재단 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취지와 입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김기준, 김현미 의원이 중심이 되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신계륜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회사회적경제연구포럼 등을 결성해 활동했으며 2014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2월 26일 50여 명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국회에 신계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재인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10월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여야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과 연대체계 강화, 사회적경제의 법적 범주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미소금융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의회, 중간지원조직, 그 외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 등으로 크게 확대한다. 그와 더불어 민간 협력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강화, 대통령 소속, 기획재정부 업무총괄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전문위원을 파견, 사회적경제육성사업 간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업종, 전국단위 협의체,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격상한다.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법적 범주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책의 수립과 총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운영방침과 절차,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정의당 사회적경제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양쪽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하나로 합쳐 병합 발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이재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어 새누리당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가 국가의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의 성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함께 서로의 법안의 장단점을 잘 검토하고 토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이 있지만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장이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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