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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S25와 CU는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래의 기업 경영 활동인 편의점 사업을 기반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공헌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GS25, CU와 협력하여 전국 편의점에 ‘위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9월 12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캠페인 추진 △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대학교는 10월 첫째 주(9.30.~10.4.)를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과 장애학생 사업안내 부스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고,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고, 장애를 다양성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는 추석 연휴 기간, AI Call(콜)을 활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AI Call(콜) 안부확인은 가족이 없어 명절을 혼자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 약 4만 2천 명에게 매일 또는 격일 안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기업(롯데복지재단, SK텔레콤)의 후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추석명절 전․후‘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국의 생활지원사가 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하며,“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전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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