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인권실태 첫 조사 공동 가이드라인(안) 수립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했다.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만, 여전히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입소생들이 따라야 할 규정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입소생들은 ‘기숙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중심,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다 - [사단법인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제3기 우관제 회장 선출]어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총회와 제3기 임원진 선출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사회적기업 좋은이웃협동조합 우관제대표가 감사는 화성시의 임소영대표가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을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성하기 위한 일부 수정이 있었고 그동안 힘들었던 협회 운영에 대한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진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새로운 변모를 갖출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과 결의가 있는 행사 였다.또한 협회장으로 선출된 우관제는 그동안 협회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첫째, 지부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조직을 키우겠다.둘째. 진실하고 정직한 협회를 만들겠다.셋째, 회원사 이익을 위해 판로개척과 회원사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다.넷째, 교육사업단과 유통사업단을 활성화 하겠다다섯째, 전체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력체계
청년일자리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두손 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7월20일 오후 3시 트레이드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해외취업박람회 등 국내‧외 채용행사 공동 개최 ▲신흥시장 내 일자리 개척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한다.협약 이행의 첫 걸음으로 베트남 취업연수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과정에 참여할 청년인재를 모집한다. 베트남 취업연수 과정은 올해 3월,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신설된 ‘K-Move스쿨 트랙 Ⅱ과정’으로 일자리 매칭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인정 최저연봉(3,200만 원 이상) 기준을 상향해 개설한 과정이다.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 간 진행되며 수료 후 연수생들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될‘일본 IT마스터(Master) 36기 과정’도 연수생을 모집하며, 수료 후엔 라쿠텐(Rakuten), 소프트뱅크(
2022년까지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보건복지부, 청년 취․창업 지원 포함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 빈곤층 일자리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는 오늘(7월 25일)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전국에 1,100여개(17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전(前)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경기지사, 31개 시장·군수와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설 정책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도와 전 시군이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 등 주요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각 시군별 갈등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오늘(7월24일) 굿모닝하우스에서 민선7기 첫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협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조실장이 대신 참석한 성남시를 제외하고 30명의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31개 시군이 각자 갖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 새로운 경기도”라며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시군이 상호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공여지 개발이나 경기 북동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여러 시군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도에서도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것은 도에서 하겠다. 시군 평가가
기업의 인권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노사발전재단,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노사발전재단은 어제(7월 23일) 오후 2시 코엑스 203호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두산중공업, 지멘스 코리아, 갭(Gap)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과 ILO 국제훈련센터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가한 14개국 2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도 함께 참여하였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나 비온디(Anna Biondi)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부국장의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얀 크리스티앙 니방크(Jan Christian Niebank) 독일 인권연구소 정책자문가의 ‘인권경영을 위한 독일 정부의 주요 정책’,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박종근 한국 지멘스 윤리경영 실장과 나이키 협력사인 창신기업 차용길 이사의 인권경영 사례발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인
지방행정혁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가속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 추진단」 출범 - 행정안전부는 정책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이 7월 24일 출범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지방행정혁신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은, 현재 자치분권 확대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혁신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분권형 지방행정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접점에서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방행정혁신 전반에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토론회 등 지방행정혁신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자살예방, 대학생들이 나선다! 지켜줌인 서포터즈 출범- 7월 20일 오후 2시 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식 -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제 1기 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응원단)’를 선발하였으며, 지난주 금요일(7월 20일) 오후 2시 발대식을 진행했다.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UCC(손수 제작물)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생명존중 캠페인(홍보)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의 역할도 하게 된다.참여 대학생들은 실제 재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를 사전 조사하는 등출범 전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이 날 행사에는 특별히 힐링듀오 가수 옥상달빛(김윤주, 박세진)이 축하공연과 더불어 명예 단원으로 임명되었다.삶의 희망을 노래한 ‘달리기’로 발대식의 문을 여는 옥상달빛은 “대학생 서포터즈 여러분의 활동이 여러분과 친구들, 그리고 모두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제 1기 지켜줌인(人)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는 전국의 대학생 111명이 참가했다.발대식은 서포터즈 대표의 선서로 시작하여 임명장 수여, 서포터즈의
고양시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에 참여경기도 공용차량 무상공유서비스 ‘행복카셰어’가 28일부터 고양시에도 도입된다.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처음 시작됐다.경기도내 시군이 명절연휴기간 중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를 운행하는 시군은 올해 1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도는 지원차량 지역편중 현상 극복을 위해 시ㆍ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시청 공용차량관리실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차량은 총 13대이다.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에서 가능하다.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도 관할 지원차량이 1대로, 신청을 하고도 차량이용을 할 수 없는 불승인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지역”이라며 “좀 더 많은 도민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ㆍ군 확대 추진을 독려하겠다”라고
21년간 방치된 흉물 병원, 시민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1997년 공사 중단 이후 21년간 방치됐던 과천시 소재 우정병원이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경기도는 18일 오후 과천 우정병원 현장에서 국토부 제1차관,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과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사업관계자와 과천주민 1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경기도가 사업시행자를 맡게 된 우정병원 정비는 2015년 국토부가 실시한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다. 도는 2년 6개월여 동안 국토부, 과천시, LH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현재 우정병원 철거 후 9,118㎡ 규모 부지에 59㎡, 84㎡의 국민주택 약 170여 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며, 신규 조성된 공동주택은 과천시 무주택 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godbreath@naver.com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복지관 등 4곳 기관을 돌며 중장년 1인 가구의 관계 형성을 위한 ‘수다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힐링스페이스(중원구 하대원동 소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 3곳이 협력해 6회 과정으로 기획한 동아리 성격의 여가문화 활동이다. 참여자들은 “먹고, 노래하고, 힐링하라”를 주제로 한 △대면식(1회차) △빵, 과자 만들기(2회차) △스트레칭 후 다과회(3회차) △함께 노래 부르기(4회차) △꽃과 식물로 작품 만들기(5회차) △소감 나누기(6회차)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스트레스 검사 지표, 우울감 측정 지수를 비교해 알려주고, 필요시 심리 정서 지원 상담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첫 운영 대상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분당구 야탑동 소재)을 이용하는 40~64세의 장애인 1인 가구 10명이며, 7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 간격으로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기관별 일정 조율을 거쳐 위례어울림복지관(수정구 창곡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입주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1일까지 242세대 모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2015년부터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과 분양을 위탁받아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이다. 특히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 참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진행된 분양에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전 세대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입주 이후에는 단지 내 하자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A/S팀을 상주시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자접수와 처리 과정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는 사립유치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