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오는 14일부터 시행사회적경제기업 사용료 5%→2.5%…매입시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앞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전망이다.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재산가액의 5%였던 사용료를 2.5%로 깎아준다. 소상공인은 이미 2011년 4월부터 3%의 사용료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10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국유재산 매입도 쉬워진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매각대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5년, 소상공인은 10년 동안 나눠 내면 된다.아울러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본인은 물론, 관계자가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까지 지원키로 정부가 협동조합 설립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협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화, 대형화에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합을 설립하면 공동구매와 생산, 판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유형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 중기부는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을 할 때 조합원 수와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조합원 5인 이상의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조합원 20인 이상의 선도형과 조합원 15인 이상의 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조합의 규모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도 강화한다. 서울·경기 등 기존 6곳에서 2곳을 늘려 총 8곳의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서울시가 올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시가 인증하는 민간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잠재력있는 공유 단체 및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시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유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공유도시 서울 로고 사용권, 공유 행사 초청,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은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및 자원 활용, 교통 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
20일 ‘H-온드림 데모데이’로 유망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7년간 ‘H-온드림 창업 오디션’ 통해 140억 투자 및 208개 기업 창업현대자동차그룹,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글로벌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대외 투자유치에 직접 나섰다.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제2회 ‘H-온드림 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이형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 등 회사 및 재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H-온드림 창업팀, 기관·벤처 투자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이날 행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업관계자 및 사회적 기업 대표들 간의 간담회, 참가팀(기업)의 홍보관 투어, 사업 전략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직후에는 방문한 투자자가 관심 있는 기업과 일대일 면담을 할 수 있는 투자자 인터뷰 세션로 열렸다.올해 ‘H-온드림 데모데이’에는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
신성장 동력 발굴로 최대 6조원의 투자유발효과기업당 약 3억원, 2만개 기업에 혜택 돌아갈 듯신한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 등에 3~4년 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혁신성장기업 생태계를 만든다. 최대 6조원에 달하는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신한금융은 20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그룹경영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과거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 기반의 혁신성장기업 중심으로 산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핀테크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사회적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투자는 GIB(그룹·글로벌 투자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를 통해 기업과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ㆍ간접 투자를 통해 최대 6조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신한금융은 기대하고 있다. 기업당 평균 3억원씩 투자가 이뤄지면 최대 2만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신한금융은 혁신성장기업을 발굴과 육성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업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연 2회 신한 퓨쳐스 랩을 통한 혁
전주시, 18~28일까지 반값생활비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한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재능 나눔·기부, 공간 공유, 물건 식품 공유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 선정해 지원할 예정전주시가 반값생활비 도시를 만들기에 도전한다. 공간과 물건, 재능, 지식 등을 이웃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를 활성화,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시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공유경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공개 모집한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공간 공유 ▲물건 공유 ▲정보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벌이면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공유경제 시업사업을 통해 ▲주방도서관 ▲육아정보 지식 공유 및 재능 나눔 ▲서신골 별별마켓 운영 등 총 3개 사업을 진행했었다.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시는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거나, 사업활동 또는 수혜지역이 전주지역이 아닌 경우, 특정 정당 및 종교나 친목을 위한 사업은 제외된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도시문제
3년 간 560억원 투입…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거점 역할주민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확산 기대 정부가 총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을 집적화해 지역 통합지원 거점을 구축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협업·네트워킹·혁신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공모를 통해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산업부는 오는 3월 지자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실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1차년도 사업비는 실시 설계비와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다.사업자 선정기준은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 기대효과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레고형 타운구축 등 사업취지 부합성이 주로 고려된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가점도 부여한다.산업부는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성·자립성을 갖춘 지역의 신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기
2022년까지 연 2000호 공급…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대상15년 이상, 시세의 85% 아하 낮은 임대료로 이용 가능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계절이다. 임대료는 물론 치안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을 생각하면 선택지는 좁아지기 마련. 결국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같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2000 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공동활동도 누릴 수 있다.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에서 소득 수준별로 탄력 적용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2000호 가운데 서울시가 1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500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한다.국토부는 사회주
고구마·꼬막 등 제철 지역재료 활용농가-기업 상생·협력 모델 만들어가최근 식품외식업계가 ‘상생경제’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제철을 맞은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내놓은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신선한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농가 역시 판로를 확대해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평이다.특히 외식업걔의 이같은 행보는 착한 소비, 윤리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기업 이미지 개선은 물론, 해당 기업 제품군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구매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외식업체는 우리 농·수산물을 고정 재료로 활용하고 있어, 농가-기업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에 앞장서는 모양새다.도미노피자는 속적으로 농가 상생을 위한 로컬 푸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영농조합법인 (주)도담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충남을 비롯한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백오이로 만든 ‘우리 농산물 피클’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구마를 활용한 신메뉴 ‘우리 고구마 피자’를 출시했다. ‘우리 고구마 피자’는 국내산 고구마를 사용한 프리미엄 피자로, 고구마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렸
강원·대구 등 4개 권역에서 ‘실패박람회’ 개최실패 위로하고 재기 격려하는 ‘공감형’ 행사발명왕 에디슨, 노예해방의 아버지 링컨,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필버그, 메이저리그의 전설 베이브 루스.자신의 분야에서 한 획을 긋고 역사 속에 이름을 아로새긴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다. 실패 속에서 자신을 담금질하고 끝내 원하는 목표를 쟁취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실패에 아직은 인색한 분위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흐름에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보탠다. 성공의 그늘에 가려진 실패의 값어치를 되새기고 재기를 돕기 위한 ‘박람회’가 지역별로 열리는 것이다.실패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주최한 행사였다. 다양한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자산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는 입소문을 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올해에는 5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구, 대전, 전주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실패와 성공, 도전을 주제로 다양한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실패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 실패에 관한 전시회, 실패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 등이 진행된다. 또 분야별로 실패 사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