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실태 개선 논의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가 25일 안양시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인 이상 100인 이하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중소사업장 3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은 평균 1시간이며, 그중 30분가량이 휴게시간으로 활용됐다. 지식산업센터 노동자의 59.7%는 ‘원할 때 자유롭게 쉰다’고 답한 반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48.6%가 ‘규정에 따라 쉰다’고 응답해 노사 간 휴게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휴게시설 설치율은 지식산업센터 77.4%, 소규모 사업장 87%로 집계됐지만, 공동휴게실 이용 의사는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65.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47%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공동휴게실 설치 시 비용 부담 의사를 보였으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토론회에서 손정순 연구위원은 “안양의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은 자체 휴게시설이 없어 공동휴게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지자체가 물리적 공간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위한 추첨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수험번호와 학교별 배정을 위한 기점 및 간격 수 추첨을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추첨은 2025학년도 학생 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 추첨은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진행한다. 수험번호는 학군별, 남녀별로 구분해 부여되며, 기점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는 경기도 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학교별 기점과 간격 수 추첨은 학군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기점은 각 고등학교장이, 간격 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첨한다. 추첨 결과는 학생 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평준화 지역 내 201개교(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포함)가 대상이다 . 학생 배정 결과는 내년 1월 7일 배정대상자를 통해 발표된다. 이어 개인별 배정 학교는 같은 달 2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배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3곳 선정 안양시는 27일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3개 구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구역은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1,750세대), A-19(샘마을 임광아파트 등 2,334세대),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 1,376세대)로 총 5,460세대 규모다. 시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구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지는 특별법과 국토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활용해 신속히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을 검토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도지구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단지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안전 대비 총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국내외 교육전문가 등 90여 개국에서 1,8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인력을 포함한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경찰 인력이 행사장에 상주하며, 교통통제, 주요 인사 경호, 혼잡상황 대비 등 질서 유지에 나선다 수원소방서는 사전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포럼 사무국은 안전교육을 받은 경비·안전요원 30명과 의무실 상주인력 2명을 배치하며, 사설 구급차 1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 비상대응체계를 갖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미래교육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
안양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좋은돌봄 공동실천 선언식’ 개최 안양시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6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2024 좋은돌봄 공동실천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돌봄 노동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경기지부안양지회, 안양시 장기요양기관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시의회 등 관계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돌봄 노동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는 점에 공감하며, 노인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선언식에서는 노인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돌봄 사용자·이용자의 인식 개선,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존중과 배려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체불임금 전액 청산 지도…근로자 생계 보호 앞장 양승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11월 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건설설계회사 A사를 방문해 체불 임금의 원인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A사에 대한 예방 근로감독을 통해 재직 근로자 39명의 체불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청장은 이날 대표이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동종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A사는 11월 26일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체불 예방과 엄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초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시달해 체불 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정년 65세 연장·연령차별 시정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연령차별 문제를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정년이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처럼 작용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32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연령차별 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권고 수준으로 처리되던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직접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 참여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1선거구, 국민의힘)이 25일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캠페인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인증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봉경찰서 주관으로 지난 9월 시작된 이 캠페인은 딥페이크 집중 단속 기간 종료일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물 제작은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박 위원장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을 지목했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소지, 배포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에 앞서 18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성료… 청소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제14회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정책 참여의 장을 열었다. 대회는 “같이하는, 가치.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 청소년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33개의 제출작 중 본선에 진출한 8개 제안은 교육, 안전, 복지,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대상은 ‘청소년의 영양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한 더블유 팀이 차지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3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는 온라인 투표와 120명의 청중평가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정상수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은 그들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며 “우수 제안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미래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안양시생활개선회, 취약계층에 수제 연근유자피클 전달 안양시생활개선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대호)는 지난 25일 생활개선회가 직접 만든 연근유자피클을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시흥시 관곡지에서 직접 구매한 연근을 손질해 만든 것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29명과 사회적 고립가구 및 학대피해아동 21세대에 전달됐다. 전달된 연근유자피클은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담긴 반찬으로, 이웃들의 식탁에 따뜻한 손길을 더했다 . 최대호 이사장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애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생활개선회의 따뜻한 나눔이 취약계층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생활개선회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오늘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