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조달과 재정사업도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이 고려된다.특히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배치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진전략을 계기로 주요 정책과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올해부터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한다. 면접시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질문하고, 고위
부산 동구 좌천동 산복도로처럼 경사가 심해 도보나 차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릉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서울시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3월까지 8곳을 선정한 뒤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20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 시장은 지난해 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개선이 중요한 만큼,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먼 길을 우회해 전철역과 버스정거장으로 가야하는 지역,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지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주민이 직접 제안하게 된다.시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면 6월쯤 기본계획을 세운 뒤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중으로
다음달부터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대상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된다.조달청은 15일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아파트 조식서비스’가 절반의 성과를 거두며 사실상 폐지됐다. 아침밥을 챙겨먹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아침을 거르는 세태는 이기지 못했다.14일 구에 따르면,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는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중단됐다.구는 구민의 8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해 조식서비스를 진행했었다. 주민들과 함께 아침밥을 챙겨먹으며 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를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였다. 민관이 협력해 조식서비스를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다.사회적기업 ‘워킹맘’은 2018년 10월부터 아파트 8곳에서 조식서비스를 진행했다. 구는 주민공동시설을 식당으로 꾸미며 조식서비스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뷔페식으로 공급하고 식사 준비와 정리를 맡을 아파트 입주자들도 고용했다.하지만 하루 평균 고정 이용객이 40여명에 그치면서 손실이 커지자 시행 4달 만에 업체가 운영 포기했다. 구는 계절적 요인과 아파트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기간을 가진 뒤 지난해 4월 다시 새로운 업체 BK푸드를 통해 조식서비스를 이어갔다.업체가 바뀌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11곳까지 늘어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도시재생이 지역을 넘어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서울시에 따르면,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창신동의 ‘단지스토리’가 지난 7일 도시재생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5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단지스토리는 도시재생실이 주최한 ‘2019 제1회 서울도시재생 도깨비(도시를 깨우는 비법)영화제 영상공모전’에 응모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깨비영화제 영상공모전에는 35개 작품이 출품됐는데, 단지스토리는 창신동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림동화책을 만드는 ‘그림책방’ 프로그램 활동과 창신동 탐방모습 등을 담은 작품을 출품해 수상했다.단지스토리는 민간재단이 지원하는 ‘우리마을 레벨업 프로젝트’로 조성된 예비사회적 기업이다. 단지스토리가 활동하는 창신·숭인 지역은 2013년 10월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해제 후 2014년 제1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지역. 재도약을 위해 봉제산업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명소화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창신동의 변화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은 것이 ‘그림책방’ 프로젝트였다.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지스토리는 상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SIB(Social Impact Bond)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 최종발표회'가 오는 17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도 불리는 SIB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을 민간에서 선투자하여 해결하고, 그에 대한 사업성과를 정부가 구매하여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온라인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 일가정 양립, 실업, 돌봄 등 총 31개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모집됐다. 이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10팀을 선발 후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 TOP 10 워크숍을 거쳐 최종 4팀을 선발했다.선발된 팀들은 컨설팅을 거쳐 아이디어를 최종 보완한 뒤 현재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SIB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최종발표회는 각 팀별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후, 현장에서 청중들이 직접 모의투자를 해보는 방식으로
전라북도 군산시가 27억원을 투자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군산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올해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와 민간 판로를 지원한다. 군산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사업개발도 지원한다.특히 군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군산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5개, 마을기업 5개, 자활기업 10개, 협동조합 123개 등 총 163개다. 최근에 사회적협동조합인 군산사회경제네트워크가 설립돼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중이다.시는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사회적경제발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 관련기업 성장 지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 4년 만에 100억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기도주식회사가 발표한 2019년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매출 35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2016년 설립 이후 적자였던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이석훈 대표 취임 후 변하기 시작했다. 국내 백화점, 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유통채널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 신남방정책에 부응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망도 구축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3분기에 최초로 당기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019년 매출을 흑자로 마감했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2020년에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효율화를 꾀하고, 도내 200여 중소기업이 해외에
“호연지기!”2020년 새해를 맞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다짐과 소망은 ‘호연지기’였다.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혀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삼자’의 줄임말.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은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신년회’를 가졌다. 환영사와 덕담, 안산팝오케스트라 축하공연, 사회적경제 주요 뉴스, 합창 등이 진행됐다.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신년회였다. 지원기관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현장활동가들이 함께 했다.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가까운 이웃으로서 동지로서 힘을 모아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며 “여전히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에서 크게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모두의 슬기로운과 의지를 모르는 노력이 절대적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특화한다. ‘장터’의 공유 기능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6만4000여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이 강화되고 구도심 상권이 부흥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도는 민선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한 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정구역 1곳당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자구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예술의 깊은 울림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성남아트리움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해 신설 후 큰 인기를 얻은 성남아트리움 아카데미는 올해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공연장 공간의 특성 및 정체성과 어울리는 감상 중심의 고품격 강좌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이 진행하는 ‘더 클래식: 12개의 소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튜바와 하프, 하모니카 등 악기 소리부터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 등 사람의 음색까지 다채로운 소리와 그 안의 감정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진행하는 ‘위대한 작곡가 열전’은 8주간 다양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소개한다. 해설과 함께 희귀 영상, 음악 감상을 곁들여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강좌다. 또한 오랜 기간 일간지 음악전문기자로 활약한 음악평론가 유윤종이 진행하는 ‘내 마음의 오페라’에서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오페라 걸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음악과 문학, 미술, 연극이 어우러진 서양 문화의 정수인 오페라 10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