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조달과 재정사업도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원을 배치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주요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추진전략을 계기로 주요 정책과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한다. 면접시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질문하고,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등 승진 심사에 반영되는 필수 학습요건에 업무 외 봉사나 재난구조 등 사회적 가치 기여 항목을 담는다. 정책성과를 평가할 때도 경쟁·개인 중심에서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해 민관·부서 간 협업과 팀워크를 강조한다. 또 공공기관장 성과를 계약하면서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다.  

공공부문 평가 체계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부처가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정부업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와 국가연구개발(R&D) 평가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 운용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또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지역금고은행을 지정할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를 손본다.

민간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마련,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먼저 구축한다.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지속가능경영(CSR)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CSR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해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을 닦는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이종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