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단위 공간복지 사업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간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건축가’를 더욱 활성화한다.지난해 처음 시행한 마을건축가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역맞춤형으로 발전시킨 모델이다. 사업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와 달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형으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마을건축가는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공간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동 단위의 공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 공공성지도를 작성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공간복지 향상 사업을 지원한다.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자문하고, 집수리·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을 총괄 기획한다. 공공·민간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도 겸한다.지난해 시는 128명의 마을건축가를 위촉, 동 단위의 공간개선을 추진했다. 25개 자치구의 마을지도를 작성해 363건의 단위사업을 발굴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로 추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올해에는 자치구 협력 강화, 지역 확대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부산광역시가 107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만든다.시는 일반·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우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기업에 선정되면 브랜드와 기술개발,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제공받는다.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 공모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긴 1월에 실시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사업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심사 기준을 효율화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사회적 가치가 뛰어
부산에서도 사납금이 없는 협동조합택시가 탄생한다.부산광역시는 최근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하게 됐다.협동조합택시는 모든 직원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초과수익을 나눠갖기 때문에 택시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납금도 없다.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설립된 이후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조합 출범을 준비해왔다. 시는 다른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두고 고심했다.특히 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 곳의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이후 법률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관계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성실한 계약이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불리기도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화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생경제 공정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특히 보고서는 플랫폼 경제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다”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라고 봤다.그러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 플랫폼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주거와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LH가 제공한 빈집에서 청년활동가들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주민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재생을 지원하게된다.우선 광주시 북구 각화영구임대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및 지역 청년단체와 ‘광주각화 주거재생 TF팀’을 구성하고, 광주사회혁신 플랫폼 집행위원회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LH 자체 예산을 투입해 빌트인 가전을 설치하는 등 노후화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10월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명의 청년 활동가를 선정했다.청년들은 월 월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 공동체 재생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 매월 1회 이상의 청년 입주자 회의를 개최해 공동체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매월 2시간 이상 재능기부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참여하거나 창업 준비활동을 하게 된다.LH는 청년활동가를 위한 창원 지원도 진행한다. 단지내 비어있는 지하상가를 청년활동가와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 제공하고, 창업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LH는 시범사업 결과에
“지금 도시재생 정책은 정책이 진화하는 과정이 빠져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더기가 된 셈입니다.”(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도새재생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동조합도 20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의 궤도에 올랐는데 2~3년 안에 성과를 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50조를 쏟아부었는데 대표적인 실패정책으로 꼽히는 게 아닌가, 과연 수습될만한 정책인가, 도시재생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낙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전면 철거없이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차별화를 강조하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284곳에 달한다. 특히 올해에는 실적이 부진했던 지역은 만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줄이거나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며 도시재생의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그러나 정부의 속도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같은 기류는 14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서울 중구 행복나
신한은행이 네이버해피빈과 손잡고 사회적 가치를 더 멀리 퍼뜨리는 '포자'가 된다.신한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해피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업은 앞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두 기업은 이미 지난해 네이버해피빈의 ‘가볼까’ 프로그램 공동작업을 통해 ‘신한은행과 함께 가볼까’라는 테마로 플랫폼 기반 온·오프라인 연계 사회가치 창출 모델을 사업화한 적이 있다. ‘가볼까’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단체의 사업에 일반 참여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봉사·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다.이번에는 더욱 나아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생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우선 디지털 기부문화 활성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신한은행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휴대폰 QR스캔을 통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플랫폼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 노하우가 접목되면 일반 개인들과 소규모 사회단체가 사회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큰 전화점이 될
강원랜드 희망재단은 폐광지역 사회적경제인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기업형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소득 양극화 등 자본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창업·고용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다양화하는 질적 성장은 미진한 상황. 재단은 이번 장학사업이 폐광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키워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선·태백·영월·삼척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와 임직원 가운데 경희, 고려, 한양, 한국외대 등 사이버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편입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사람은 우선 선발한다.3월15일까지며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발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2020년 1학기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내·교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장학금은 9월까
전남, 경남, 제주 등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반면, 부산과 대구, 인천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어가되, 실적이 부진했던 지역은 만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줄이거나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전면 철거나 대규모 이주 없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진행된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284곳이다. 이 가운데 95개 사업을 착공한 상태다. 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단위사업별로는 지난해까지 총 216곳이 착공해 46곳이 준공됐다. 폐조선소 부지를 창업 LAB으로 리모델링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나 노후된 역 광장을 바꿔 상권 활성화를 꾀한 ‘구포역 광장 활성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사업추진 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는 우수한 실적
서울시 송파구가 지역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성공모델을 만든다.송파구는 1억원을 투입해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이하 키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다.1월 현재 구에는 23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구는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왔다.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부터 교육, 홍보, 판로 및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해마다 2~3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최근에는 서울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도 추진하며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지원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올해 새롭게 구비를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우선 2월 키움 프로젝트 참가기업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송파구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다. 나아가 송파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경제의 다각화를 꾀한다.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예술의 깊은 울림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성남아트리움 2026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해 신설 후 큰 인기를 얻은 성남아트리움 아카데미는 올해도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공연장 공간의 특성 및 정체성과 어울리는 감상 중심의 고품격 강좌로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이 진행하는 ‘더 클래식: 12개의 소리, 울림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튜바와 하프, 하모니카 등 악기 소리부터 소프라노와 테너, 바리톤 등 사람의 음색까지 다채로운 소리와 그 안의 감정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진행하는 ‘위대한 작곡가 열전’은 8주간 다양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소개한다. 해설과 함께 희귀 영상, 음악 감상을 곁들여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강좌다. 또한 오랜 기간 일간지 음악전문기자로 활약한 음악평론가 유윤종이 진행하는 ‘내 마음의 오페라’에서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은 오페라 걸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음악과 문학, 미술, 연극이 어우러진 서양 문화의 정수인 오페라 10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울산 전하동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SGA)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HD현대중공업(주)은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조선(주)과의 합병 과정에서 보세구역 특허변경 등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른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피해 동향 파악 및 총력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중동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과 지원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8일 중동 상황이 촉발된 후 중기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애로 접수 체계를 마련했고, 3월 6일 한성숙 장관이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가장 큰 애로로 파악되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를 다음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회의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소상공인 경영 등 영향의 폭이 넓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으로,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유가·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했고,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지원기관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신속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