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9일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 공정경제의 출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플랫폼 협동조합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불리기도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화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생경제 공정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보고서는 플랫폼 경제가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 “플랫폼 기반의 협력적 소비 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했다”며 “이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자원의 교환이나 임대를 통해 소비하는 상업적 P2P 모델”이라고 봤다.

그러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로 인해 플랫폼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경제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등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협동조합은 이같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해 “모든 참여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플랫폼 경제”라고 정의한 보고서는 협동조합주의의 기본정신에 기반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 다른 특성을 실현하기도 한다고 봤다. 회원제, 회원 관리, 회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성과 독립성, 교육･훈련 및 정보, 협동조합 간 협력,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같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노동자 소유주에게 생활임금 또는 적절한 수익과 혜택, 플랫폼 설계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관리 등을 제공하는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의 특성으로 △거래 및 보유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협동조합의 잉여수입을 회원에게 이전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노동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윤 중심의 단기주의를 극복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민주주의에 기여를 꼽으면서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상호 공유에 기반한 상생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생태계이므로 플랫폼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새로운 협력적 형태의 경제활동을 창출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정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청년 창업에 플랫폼 협동조합 분야 포함 △취약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플랫폼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지원 △플랫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활용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