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학회 관계자, 시 공무원, 대학(원)생,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진주시의 21세기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조규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기조강연 영상 상영,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 순으로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와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COVID-19 이후 생활의 변화, 콤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도시 내 저 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영 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한 학회 전문가들이 진주시의 도시발전 방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및 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SNS 서포터즈 ‘소리율’ 출범…현장 소통형 홍보 강화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2026년 SNS 홍보 서포터즈 ‘소리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중심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촉식은 연수원과 교육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홍보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18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수원의 주요 교육 활동과 현장 이야기를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지난해 우수 활동 사례 공유, 2026년도 콘텐츠 제작 방향 논의, 효과적인 홍보 전략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서포터즈 ‘소리율’은 유튜브 3명, 인스타그램 5명, 블로그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말까지 연수원 공식 SNS 채널 콘텐츠 기획과 제작, 주요 연수 과정 홍보, 현장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
교직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경기도교육청 ‘마음산책’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가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교직원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상담사와 함께하는 마음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감정과 고민을 나누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자녀 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 부부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삶 전반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를 주제로 구성했다. 교직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담사의 전문적 안내를 통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익명 기반 참여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방식은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진솔한 대화를 이끌
AX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경기도교육청,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한 직업교육 혁신에 본격 나섰다. 도교육청은 18일 장안대학교에서 직업계고 교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직업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에서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단순 작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 역량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실제 직무와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가상경력(Virtual Career)’ 개념이 소개되며,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6년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이 설명됐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구축과 신산업 중심 학과 재구조화,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수업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취·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
경기도교육청,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현장 중심 학습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행정 실무 지식을 현장 중심으로 축적·공유하기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에 본격 나섰다. 단기 학습자료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체계를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6년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스터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콘텐츠 개발·제작 실무추진단(T/F)으로 선발된 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2월 기초 단계인 스타터 과정에서 도출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 전 과정을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이론을 넘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사례 기반 저작권 이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나리오 고도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미디어 소스 생성 ▲디자인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기법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실무추진단 위원들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TF 가동…재정 자율성 강화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2026 학교회계 제도 개선 전담기구(TF)’ 첫 협의회를 열고 학교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기구는 기존 제도와 업무 관행에서 비롯된 비효율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예산담당관 관계자와 전담기구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 시스템 보완을 넘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데 있다. 특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을 포함해 재정 운영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담기구 구성 방식도 변화했다.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 기능을 통합해 클러스터형 스마트워크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 역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