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진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하는 '2023 진주시 도시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학회 관계자, 시 공무원, 대학(원)생,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진주시의 21세기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혁신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조규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기조강연 영상 상영,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에 대한 학술 세미나 순으로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상을 통해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여건 변화와 미래도시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거주자 니즈의 변화, COVID-19 이후 생활의 변화, 콤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 강연했으며, 도시 내 저 이용 토지를 활용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영 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1세기 미래도시 진주를 위한 도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참석한 학회 전문가들이 진주시의 도시발전 방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및 기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경기도교육청이 이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3일 충남 태안 청포대 선셋 수련원에서 열렸으며, 진로체험센터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청소년 진로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로교육 전문가의 특강, 지역 연계 진로체험 우수사례 발표, 자연생태 기반 체험활동, 지역별 현안 공유 및 분임 토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각 지역 실무자들이 직접 경험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평가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센터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진로교
“현장 중심 안전교육 강화…경기안전교육지원단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경기안전교육지원단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현장에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이끌 경기안전교육지원단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내 각급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지원단 98명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들을 공모를 통해 선발해 ‘2025 경기안전교육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자료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며 학생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이끈다. 이번 워크숍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생안전교육자료 개발 방향,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과의 연계 방안, 분과별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발되는 안전교육자료는 하이러닝 콘텐츠로 탑재되어 학생 맞춤형 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의 안전교육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경기안전교육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
서울시교육청, ‘가족과 공연봄날’로 교육취약학생 문화감수성 키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와 손잡고 교육취약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프로그램 ‘가족과 공연봄날’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첫 공연은 7월 5일로, 이후 연말까지 초·중·고 학생과 그 가족 1,000여 명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대표 문화예술 사업 ‘공연봄날’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무엇보다 기존의 학교 단체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족과 공연봄날’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특화사업 ‘새꿈 더하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문화 체험의 기회를 회복하고, 가족 단위의 소통 기회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문화적 감동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현장점검까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전방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나주시는 3일 윤병태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점검회의’의 연장선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특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살수차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온열질환자 및 가축 폐사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부서별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시는 620개소의 무더위쉼터와 222개소의 그늘막을 운영 중이며 주요 시가지에는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폭염 대응 물품을 배부하고 쉼터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체감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폭염이 가장 심한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강서구가 3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강서8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강서8호점은 화곡6동 신혼희망타운(화곡로54길 43) 내 종합보육센터 2층에 연면적 125㎡ 규모로 조성됐다. 돌봄교사가 배치돼 체육·미술·요리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급·간식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의 출근과 아이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 시간대(오전 7~9시)에는 학교까지 동행하는 아침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면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급·간식비를 포함해 정기돌봄은 월 5만 원, 일시돌봄은 1일 2,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