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IB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울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모색하며 IB 프로그램을 연구·운영하고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심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서울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사들에게 전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IB 학교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포함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IB 기구와 협력해 공식 인증 절차를 지원
성남시의회,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즉각 복원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신속 통과 △지역화폐를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지역화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고등지구 일조권 문제 해결 촉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고등지구 이주택지 일조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월 14일 열린 수정구 업무보고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와 L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도 성남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필수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며, "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고등지구 이주택지의 일조권 문제를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일조권 기준이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같은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적용 법령에 따라 일조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군수 성남시의원, 악취 저감·석면 안전관리 정책 강화 주문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업무청취 마지막 날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저감사업 추진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현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2025년 사업에 반영된 악취 저감사업의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본도심 시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부 실행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발의를 준비 중인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석면 관리 체계 점검과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악취 저감과 석면 안전관리 관련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
이군수 성남시의원, 자원순환 정책 점검… “쓰레기통 관리·봉투 실태조사 필요”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4일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업무 청취 자리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1,500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과 효과성, 시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성남시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디자인 변경 이후 기존 봉투의 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유통이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철저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확대 촉구…조정식 의원 “공공부문 선도해야”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환경표지제품과 저탄소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공공 조달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정부종합평가 녹색제품 구매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약 157억 원으로 경기도 포함 32개 도·시·군 중 11위다. 전체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46.74%로 9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규제에 맞춰 공공부문이 친환경 조달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 확대를 촉구했다.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촉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성남사랑상품권의 판매율과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조 위원장은 “1분기 5000억 원 특별 발행 목표 중 2월 중순 현재 1300억 원(27%)만 판매됐고, 실제 사용률도 50~6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 시기보다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까지 7500억 원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6%로 축소하지 말고 상시 10% 할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협력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모란시장 조형물 디자인 개선 ▲반려식물 활성화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의 필요성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 사퇴 촉구… '책임 회피 중단해야'" 성남 초등학생 집단 학폭 사건의 가해자 5명 중 4명이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송치된 가해자 중에는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영경 의원은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을 보이기보다 학폭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를 고발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됐다. 자문회의에서 권고된 '공개 사과' 조차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영경 의원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피해자 가족과 학부모,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논란… 박기범 의원 “충분한 검토 필요”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제300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복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남시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43억 원의 출연금을 투입해 3개 팀과 약 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4월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2025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에 이를 맡긴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시 복지 행정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와 시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약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 설립 전 사업의 실효성과 기존 복지체계와의 중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서는
성남시의회, 분당신협 정기총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정연화 의원이 11일 분당신협 제3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총회는 라온제나 분당(관보빌딩 8층)에서 열렸으며, 신협 조합원들이 모여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분당신협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분당신협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상호협동과 온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개최된 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서 '해양경제 활성화 부분' 해양레저관광 대상을 수상했다. 통영시는 해양레저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 꾸준하게 실행에 옮긴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남해안국제요트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오랜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25-26 클리퍼국제요트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약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는 1996년에 시작돼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세계주요 항구(영국-우루과이-남아프리카-호주-동남아-중국-한국(통영)-미국-영국) 8개 경기 구간을 거쳐 세계일주 기록(11개월, 74,080km)으로 경기하는 극한의 해양스포츠 이벤트이다. 시는 세계적인 요트 레이스 및 국제 해양레저 행사를 유치하고 국내외 요트클럽, 국제 요트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요트 경기 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요트 경기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식품박람회인 [2025 Seafood Expo Global] 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 시는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수하식수협, ㈜덕연씨푸드, ㈜바다해찬, 빅마마씨푸드(주), 삼삼물산(주), ㈜세양물산, 우진물산(주), 태화물산, 통영원어업회사법인(주), ㈜통영푸드스토리 등 10개 업체와 수출개척단을 꾸려 통영 수산물 홍보관을 개설,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굴, 냉동어류 등 수산물과 굴통조림, 굴튀김, 간편육수, 뼈째 먹는 생선 등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선보였으며,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활용한 낙지새우불고기, 굴국수, 굴조림, 장어샐러드, 가리비찜 등 시식행사를 열어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수출개척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392만불의 수출 계약과 수출 관련 9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64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들이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9일 무안전통시장 일원에서 공직자와 무안전통시장상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환급 및 동행축제와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또는 사은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은품(타포린백) 제공 ▲가격표시제 홍보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용을 독려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물가안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9일 오후 2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밀양 삼랑진읍 소재)에서 청년농업인 1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주재로 수료 후 창업농, 임대생, 교육실습생 등이 참석해 농지 구입 자금과 자부담금 마련 등 창업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지방 소멸과 농촌인구 감소, 청년농업인의 연령 상한 조정 등 시각변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수료 후 영농창업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만 의지와 열정으로 이겨낸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혁신의 중심에 있는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창업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교육과정 수료 후 바로 창업이 힘든 교육생에게 혁신밸리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을 부여해 창업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수료생에게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개설물량은 3,000GWh/年(85만가구 전력사용량),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청정수소발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