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수진 간사가 맡는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모두말씀이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업무협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 보고와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보건분야는 보건실장이, 복지분야는 인구실장이 각각 보고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현안, 인구·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안양시, 택시 2,893대 청결 일제 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2,893대를 대상으로 청결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산체육공원에서, 법인택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택시 업체는 총 19곳이다. 점검 항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담배 냄새 및 악취, 음식물 찌꺼기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 여부와 같은 기본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결 상태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안양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나서 안양시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 작업은 4일 오전 10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생태하천과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의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작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교란식물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시는 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아오츠카 등 민간기업과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시민정원사회, 해병대전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약 400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생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란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방문…출산 장려 정책 확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여섯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이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지역 기업도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디라직은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과 백서라가 서로를 향한 애정이 가득한 ‘애틋 무릎베개’ 장면으로 시선을 강탈한다. 지난 14일(토) 첫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티엠이그룹, 씬앤스튜디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화제성 지수 드라마 TV-OTT 검색반응에서 TOP5에 등극하며 방송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화제성을 드러냈다. 또한 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에서 정이찬이 TOP1을, 백서라가 TOP3를 석권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닥터신’ 지난 방송에서는 천재 의사 신주신(정이찬 분)이 톱배우 모모(백서라 분)와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모가 의식불명에 빠져 충격을 안겼다. 딸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던 모모의 엄마 현란희(송지인 분)의 부탁으로 결국 신주신이 모모와 현란희의 뇌 체인지 수술을 단행하면서, 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춘길의 골든컵 수상을 막기 위해 손빈아가 나선다. 3월 2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골든컵을 향한 치열한 레이스 속, 선(善) 손빈아와 춘길의 데스매치가 성사되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이날 손빈아는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무대 시작 전부터 춘길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더한다. 선공으로 나선 손빈아는 진성의 '보릿고개'를 선곡한다. 해당 곡은 과거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정동원이 불러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랑받고 있다. 손빈아는 특유의 묵직한 성량으로 곡의 밀도를 높인다. 원곡자 진성 역시 이번 무대에 깊은 감동을 드러내며 "'보릿고개'가 다시 회자될 것 같다"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높인다. 이에 맞서는 춘길 역시 만만치 않은 무대를 예고한다. 춘길은 진성의 '내가 바보야'로 트롯의 맛을 제대로 살린 무대를 선사하며, 진성에게 "김상배 형님이 떠올랐다"는 극찬을 이끌어낸다. 과연 '올백 사나이' 손빈아가 춘길을 흔드는 데 성공할지, 춘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드라마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오는 4월 개최되는 제28회 이탈리아 우디네극동영화제(Far East Film Festival)의 KOCCA on Screen@Udine 특별 상영작으로 공식 초청됐다. 우디네극동영화제는 아시아 콘텐츠를 집중 조명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 중 하나로, 각국의 영화 관계자와 관객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의 저력을 체감하는 자리다. 올해는 K-드라마의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단독 섹션 ‘KOCCA on Screen@Udine’을 신설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그 첫 초청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초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 유연석의 ‘신들린 연기’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독창성과 한국적 감성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억울한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유연석) 역으로 빙의와 현실을 오가며 강렬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