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는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행은 이수진 간사가 맡는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모두말씀이 공개로 진행되며, 이어지는 업무협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현안 보고와 함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보건분야는 보건실장이, 복지분야는 인구실장이 각각 보고를 맡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현안, 인구·복지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
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안양시, 택시 2,893대 청결 일제 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2,893대를 대상으로 청결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산체육공원에서, 법인택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택시 업체는 총 19곳이다. 점검 항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담배 냄새 및 악취, 음식물 찌꺼기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 여부와 같은 기본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결 상태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안양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나서 안양시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 작업은 4일 오전 10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생태하천과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의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작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교란식물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시는 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아오츠카 등 민간기업과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시민정원사회, 해병대전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약 400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생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란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방문…출산 장려 정책 확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여섯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이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지역 기업도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디라직은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
느린학습자, 학교 넘어 지역사회로… 서울형 생애주기 지원체계 출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구로구청(구청장 장인홍)이 11월 11일부터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에서 끝나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돕는 서울형 통합 모델이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반 학생에 비해 학습과 적응이 더딘 학생을 뜻한다. 이들은 각종 복지와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느린학습자’로 불린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지원을 확장한 모델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구와 협력해 ‘학습–적응–진로’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는 남부교육지원청 학습진단성장센터가 조기 진단과 중재를 담당하고, 2단계는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가 중·고등학생 대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진로 상담과 자립 지원
유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감성, ‘아하! 작은미술관’ 개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유아의 예술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기획 전시 ‘아하! 작은미술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관장 이계영)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장욱진 작가의 대표작 속 동물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시 주제는 ‘쓱싹-쓱싹- 손끝으로 만나는 장욱진 그림 속 동물 친구들’로, 유아가 예술작품을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손끝으로 질감을 느끼며 표현하는 감성놀이형 체험을 중심에 두었다. 특히 프로타쥬(Frottage, 문지르기 기법)를 활용해 유아들이 다양한 재질의 표면을 종이에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태와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체험 전시는 장욱진 작가의 대표작 중 ‘닭과 아이(닭)’, ‘동산(개)’, ‘까치(새)’, ‘가족(소)’ 등 네 점을 선정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했다. 각 전시물은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탐색하며 그림 속 동물 친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예술 감성과 창의력이 동시에 자극되는 시간이 됐다. ‘아하! 작은미술관’은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3~5
경기도교육청, 2025 교육재정투자심사 일정 마무리…건전한 재정운용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추진해 온 ‘2025년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가 7일 제5차 정기 심사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심사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과 지역 상생형 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도교육청은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며, 올해는 다섯 번째 정기 심사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쳤다. 특히 2023년 시·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 권한이 확대된 이후, 안건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한 실무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1일 심의 건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심사에서는 학교 신·증축을 제외한 일반사업이 지난해 31건에서 54건으로 74% 증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배치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분해 운영하며 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제5차 정기 심사에서는 학교 신설 5건, 교실 증·개축 4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지난 10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2025년 지방계약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 일환으로, 전문강사가 업무공백을 최소하 하기 위해 신청 지자체를 방문하여 계약 실무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는 본청을 비롯한 읍면, 사업소의 신규자, 사업감독관, 예산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본 개념에서부터 실무에서 활용하는 행정의 절차와 유의점, 대응방안 등을 배우며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강사로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며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에서 28년 경력을 갖춘 한길옥 전문강사가 초빙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지방계약 관련 주요 법규 및 절차 ▲입찰·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 ▲회계·계약 감사사례 및 대응방안 ▲현장 중심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돼 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재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11월 12일 개봉하는 영화 ‘왼손잡이 소녀’의 쩌우스칭 감독과 영화의 제작과 각본, 편집으로 참여한 션 베이커 감독이 박정민 배우의 유튜브 출판사 무제에 전격 출연해 홍보 요정으로 나섰다.[공동각본/제작/편집: 션 베이커│각본/감독: 쩌우스칭│주연: 시 유안 마, 자넬 차이, 니나 예, 블레어 창│수입/공동배급: ㈜더쿱디스트리뷰션│배급: ㈜레드아이스엔터테인먼트] 쩌우스칭 감독과 션 베이커 감독은 ‘왼손잡이 소녀’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고, 11월 12일 국내 개봉하는 바 한국 관객들에게 영화를 알리고자, 박정민 배우와의 만남에 적극 나섰다. 박정민 배우 역시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중 ‘왼손잡이 소녀’를 “션 베이커 제작의 타이베이 프로젝트는 어떤 맛일까”라며 보고 싶은 영화로 뽑는 등 이번 만남에 특별한 기대를 표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박정민 배우는 ‘왼손잡이 소녀’에 대해 ‘충격적인 영화’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장 마음을 울렸던 영화”라고 솔직한 감흥을 전했다. ‘왼손잡이 소녀’는 악마의 손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 소녀가 가져온 할머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