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석유화학업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형 위험물 사고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곧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정유사, 석유화학단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운영기관 등 전국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험물 예방 안전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중동 상황에 대비한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시책 설명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제 동향 공유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곡성치유의숲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심리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폐업으로 인한 상실감 등 심리적 어려움과 고된 생업으로 번아웃(소진)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연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감걷기와 해먹명상, ▲족욕체험 및 소도구테라피, ▲청계동 폭포 물멍 때리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객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익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시 동반 1인까지 함께 참여가 가능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은 소상공인들이 곡성의 아름다운 숲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제7기 아동참여단’ 89명이 시청 3층 한누리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다. 앞서 시는 공개 모집 절차(2.23~3.25)를 통해 성남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7~12세의 초등학생들로 아동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 아동참여단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캠페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 아동의 권리를 사진으로 표현하기 등의 포토 보이스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발대식이 열린 29일 행사장을 찾아와 아동참여단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면서 “환경, 안전,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아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24일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바 있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연구학교 성과 공유로 미래교육 이끈다…경기도교육청 콘퍼런스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학교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2026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구학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선제 대응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민 대상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9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해 평소와 같이 정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는 무관하게 종량제봉투 공급은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인한 과다 구매가 발생할 경우 특정 판매소에서 일시적인 품절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재기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 불안 해소와 과다 구매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많은 판매소를 중심으로 재고량 및 판매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종량제봉투 공급은 9월까지 물량이 확보된 상태이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수시 점검,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송파구, 재활용 전 과정 성과 입증… 서울시 평가 ‘2관왕’ 달성 서울 송파구가 재활용품 배출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현장 중심의 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가 맞물리며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송파구는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분야 ‘대상’과 배출·수거·재활용 확대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며 재활용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별 품질, 처리 효율, 분리배출 환경, 재활용 확대 노력 등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공공선별시설 분야에서는 처리 효율과 선별 품질 향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루 50톤 이상 처리 체계를 갖추고 선별률 75.7%를 기록했으며, 평균 28개 품목을 선별해 이 중 82%를 유상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로봇팔 기반 자동선별 시스템 도입과 선별라인 개선 등 시설 고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
연구학교 성과 공유로 미래교육 이끈다…경기도교육청 콘퍼런스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3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연구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학교 중심 교육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학교 담당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 모델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사는 ‘만들어가는 연구학교,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2026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구학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방안’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려는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원 인사 관리 체계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에 있다. 특히 그동안 공가나 특별휴가 등에 한정됐던 단기 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일반 병가’까지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단기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축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풀을 마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유아 나이스(NEIS)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인생 2막 설계 돕는다”…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퇴직예정 공무원 맞춤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를 위한 체계적인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생 2막 설계’ 지원에 나섰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연수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은퇴 이후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연수 슬로건은 ‘My Life Re:Design’으로 설정됐다. 공직의 삶을 돌아보는 ‘기억(Remember)’,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회복(Refresh)’, 새로운 삶을 구상하는 ‘재설계(Reset)’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단순한 퇴직 안내를 넘어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됐다. 채용 시장 이해와 자기 가치 재발견을 돕는 ‘두 번째 명함’ 과정,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손안의 창작실’, 연금과 건강보험 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