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27일, 491 어가에 총 2억 9,460만 원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

‘24년 12월 18일부터 ’25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단,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

2019년 최초 지정 이후 2회째 여성친화도시 지정…양성평등, 여성 역량강화, 돌봄 구현 노력 인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악구가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지난 19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6개의 자치단체가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5개 영역 12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주요 평가 사항은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 ▲ 거버넌스 운영 ▲여성역량강화 분야별 주요 사업 등이다. 구는 2019년 최초 지정된 이후 2회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범죄 없는 안전 도시 사업 ▲관악 Her Story 발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등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이에 따라 구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5년간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기조로 5개 목표 26개 사업과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과제로 먼저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운영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 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새일센터 운영사업 평가는 전국 새일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 점검을 목적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31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성 취업 및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여성인턴제 운영, 사후관리, 센터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 2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부여되며, ‘A’ 등급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센터에만 부여된다. 이번 선정은 시흥시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지난달 경기도 여성일자리기관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종합 1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 준비 및 진로 탐색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 발굴,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