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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알아둡시다! 약물 운전 Q&A Q. 약물 운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 A.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 or 흡입하고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받게 됩니다. Q. 마약, 대마는 알겠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뭐죠? A.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 대표적으로 불안제·신경안정제·수면제·진통제 등에 포함되며 이 성분들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처방받은 약이 위험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약을 처방 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약 봉투에 주의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처방과 복용 전 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약물 운전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처벌기준(도로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08:10
국민권익위원회,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Q&A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관련 Q&A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08:10
재외동포청,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이휘소 물리학자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故이휘소(1935-1977)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지내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휘소 박사는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유학 1년 반 만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만 24세의 나이로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프리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왕성한 연구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휘소 박사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인용 횟수가 1만여 회가 넘는 논문이 60편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이론물리학을 선도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13:50
교육부,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연재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3월 15일, 그동안 공표해 온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한다. 그간 교육부는 교육 여건, 교육 활동, 교육 성과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공개해 왔으나, 국민이 공개된 정보들을 특정 주제에 따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교육 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마련했다. 해당 분석자료는 연재(시리즈)로 기획되어 앞으로 연말까지 격주마다 발간될 예정이다. 신학기 대비(장학금, 급식 등), 방학(방과후학교, 기숙사 등), 대입(전공, 취업 등) 등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제1호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장학금을 주제로 구성했다. 2012년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간 제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대학정보공시 자료
- claire-shin 기자
- 2026-03-15 17:50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 claire-shin 기자
- 2026-03-15 17:50
김민석 국무총리,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 면담 및 지상사·공공기관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5:10
정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1:50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08:30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
- claire-shin 기자
- 2026-03-09 18:30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 claire-shin 기자
- 2026-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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