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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 대응,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전국 주유취급소 대대적 안전점검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 claire-shin 기자
- 2026-03-23 20: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구석구석 여행 버킷리스트 For ARMY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03.21.(토)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장 정보부터 한국 여행 가이드까지 한눈에 서울의 ARMY 성지, 함께 찾아볼까요? Why Here? 광화문 한국의 심장,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한국 현대사의 순간을 함께 해온 광화문광장. 방탄소년단의 컴백 앨범 '아리랑'이 처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한국인의 정서 '한'과 '흥'이 만나는 순간, BTS가 한국에서 태어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무대로 전합니다. Tip. 공연장 오는 길(*표 참조)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도보 15분 -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 도보 5분 - 5호선 광화문역 Tip. 공항에서 광화문까지 △ 인천공항 · 버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6002, 6005, 6011, N6002번) 이용(약 90분) *6002, 6005, 6011, N6002 버스는 공연 당일 4시부터 11시까지 우회 예정 · AREX + 지하철 ① 공항철도(AREX) 직통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에서 하차(40분)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3:10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 claire-shin 기자
- 2026-03-19 18:50
조달청, 중동상황 관련 조달기업 긴급 지원조치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
- claire-shin 기자
- 2026-03-19 12:30
금융위원회,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도입…기업 성장 자극, 시장 역동성 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
- claire-shin 기자
- 2026-03-19 11:30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3월 18일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8:50
인사혁신처, 인공지능으로 공직문화 혁신 무인기가 위험현장 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2:50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2:50
나주시, 2026년 ‘나주애(愛)배움바우처’ 설명회 성황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대표 교육 지원사업인 나주애(愛)배움바우처의 올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교육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복합문화체육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나주애(愛)배움바우처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방향과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배움바우처 등록기관과 참여 희망 교육기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참여 교육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2026년 배움바우처 주요 운영 방향, 신청 절차, 카드 사용 방법, 등록기관 운영계획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교육기관 관계자가 발표한 우수사례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 메이크업 클래스 교육기관 대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배움을 망설이던 시민들이 배움바우처를 통해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는 변화를 경험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배움바우처 홈페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소방청, 새 학기 맞아 '어린이 소방안전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 보급...놀이(게임)하듯 즐기며 배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안전 상식을 익힐 수 있는‘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을 전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다중 매체 책(멀티미디어북)은 전자(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히 보는 교육을 넘어 직접 화면을 접촉하고 조작하며 체험하는‘상호작용(Interactive)형’콘텐츠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는 소방청의 대표 특징물(캐릭터)인‘일구’와 소방학교 친구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1단계: 상황 이해를 위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시청 ▲2단계: 핵심 내용을 복습하는 정리 공책(노트) ▲3단계: 직접 실천해보는 체험형 놀이(게임) 등 체계적인 3단계 흐름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화재 안전 분야는 △연기 발생 시 대피 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소화기 사용법(가상 화재 진압) △화재 예방(생활 속 위험요소 찾기)을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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