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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3:10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카타르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앞 감사 서한 발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총 12명),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2:50
보건복지부, 세계가 주목하는 '메디컬코리아 2026' AI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 논의의 장 열린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3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2:50
나주시, 전략작물(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략작물인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2026년 전략작물(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80퍼센트가 지원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비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지자체와 지역 식품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선정되며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나주시를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 보리담은과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가 참여해 가루쌀 기반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와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문화체육관광부,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 claire-shin 기자
- 2026-03-16 13:50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5:10
고용노동부,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2:50
교육부,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 산･학･연 동반 성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 claire-shin 기자
- 2026-03-13 10:50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20:10
경찰청, 아직 운전해도 될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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