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진압하는 사후 대응의 한계를 넘어,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예방 소방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요일별 산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말 시작 전인 매주 금요일을 ‘정기 운영일’로 지정하여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예비주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별 산불 최다 발생 요일에 맞춰 자체적으로 요일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건조·강풍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행락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청명·한식 등 산불 취약 시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예비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사고 현장을 찾아 인명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회의(19:30)를 현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 및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계기관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피해자별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총력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 진입은 구조적 안전을 확인 후 구조작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관계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방차와 구급차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부터 사상자 현황 등 피해 상황과 구조자 의료 지원 현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발화 위치와 투입된 구조 인력의 규모, 실종자 수색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을 물으며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습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또한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20)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Dan Katz)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한국과 국제통화기금 간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안전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주요 건설사 대표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현장 안전 상황과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별 연락 체계와 근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불안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업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앞으로의 해외건설 수주 전략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 파급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월 18일(한국시간) 기준 이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이어지면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을 수시로 모티터링하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 차질,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및 대금이 최단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요기관에도 선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8일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래 30여 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는 뇌 미래산업으로 태동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 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13일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침습형(뇌 이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태동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선도자(퍼스트무버)가 될 황금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은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인재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어울림강당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를 잇다, 세계를 품다’를 비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주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유니폼 전달, 결의문 낭독, ‘500만 관광도시 나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나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응대 매너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서포터즈에는 결혼이주여성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개국 이상 언어 통역이 가능하다. 이들은 앞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나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현장 통역 지원과 안내 활동을 수행하는 등 나주 관광 홍보 메신저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통역 서포터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