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중소 조달기업들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기업간담회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AI 기업을 비롯해 우수기업, 혁신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 총 13개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참여기업들은 고물가 등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MAS 분할납품 시 하자보증서 발행기준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조달 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AI·로봇·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직소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직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3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시민직소상담실’은 시장과 시민이 직접 마주 앉아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 창구다.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현재까지 총 103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에서는 마을 내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재산권과 관련된 복합적인 이해관계 충돌,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등 다양한 생활 현안이 논의 됐다. 직소상담 과정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 검토와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이나 법적 기준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인파밀집 행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의 인파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먼저,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교통 및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행사 당일인 3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도구를 공동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식은 2026년 3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각 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개발하여 66개의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약 3만 건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 시스템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QWK)가 0.8 이상을 달성하여,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범용모델이 아닌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채점의 정확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24일(화) 막을 내린 2026 KBO 시범경기는 60경기에 총 44만 247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시범경기 단일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25년에 기록한 32만 1,763명이었다. 정규시즌 개막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21일(토)과 22일(일)에는 이틀 동안 총 16만 3,626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특히 22일(일)에는 시범경기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 8만 3,584명을 작성했고, 8만 42명을 동원했던 21일(토)에 이어 이틀 연속 일일관중 8만명 돌파를 써내며 뜨거운 야구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누적 관중은 전년도 대비 36.8%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퓨처스리그 구장 경기 편성(이천, 마산 등 8경기) 등의 영향으로 이 부문 역대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7,661명·42경기) 대비 약 4.2% 감소해 7,337명을 기록했다. 경기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 52분으로 2025년 대비 7분 늘었으며, 경기당 삼진은 14.45개, 볼넷은 7.88개로 각각 4.4% 감소, 0.3% 증가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지난해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도구를 공동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식은 2026년 3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각 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개발하여 66개의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약 3만 건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 시스템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QWK)가 0.8 이상을 달성하여,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범용모델이 아닌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채점의 정확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 홍보를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와 인지도 향상에 나섰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최근 대학교 입학식과 청년 인턴 면접장 등을 방문해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동신대학교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5일 청년 행정인턴, 23일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면접장 등에서 대학생과 청년 인턴 응시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홍보를 진행했다. 그동안 나주시와 나주시청년센터 누리집과 SNS,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청년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 직접 안내하는 ‘핀포인트 홍보’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학생에게는 연 2회 300만 원씩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 장학금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관내 대학 진학자에게 주는 100만 원 상당의 인재 장학금, 연 25만 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집중 안내했다. 인턴 응시자에게는 미취업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