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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거 누가 고쳐요? 집주인 VS 세입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
- claire-shin 기자
- 2026-03-09 18:30
성남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범죄예방 서비스’를 6일부터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관제와 연계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산책로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급 상황 시 긴급신고를 하면 성남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로 현재 위치와 영상이 전송되며, 필요시 음성 대화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관제센터는 접수된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분석한 뒤 경찰 및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된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로, 평소 산책과 등산객이 많아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등산로다. 시는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후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황인규 기자
- 2026-03-06 08:10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황인규 기자
- 2026-03-03 08:10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방안’ 본격 추진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방안’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교원 처우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려는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원 인사 관리 체계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에 있다. 특히 그동안 공가나 특별휴가 등에 한정됐던 단기 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일반 병가’까지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단기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축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풀을 마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유아 나이스(NEIS)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 김인효 기자
- 2026-03-30 21:41
금융위원회,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
- claire-shin 기자
- 2026-03-30 20:10
소방청, 민·관 합동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 19일~20일 양일간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석유화학업계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형 위험물 사고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은 곧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정유사, 석유화학단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운영기관 등 전국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가 대거 참석하여 위험물 예방 안전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중동 상황에 대비한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시책 설명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제 동향 공유 ▲시
- claire-shin 기자
- 2026-03-23 11:30
문체부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현장 찾아 준비 상황 및 공연 안전관리 집중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0일 오전,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3월 21일)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과 문체부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 밀집, 무대 시설 안전,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관람객 약 17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문체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3월 21일 오전 7시부터 3월 22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것이며, 공연장 재난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최휘영 장관은 먼저 경복궁 월대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주요 지원 사항을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2:30
TV CHOSUN ‘미스트롯4 갈라쇼’ 최고 7.6% 동 시간대+목요 예능 1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갈라쇼’ TOP9이 준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3월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월 19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4 갈라쇼’ 첫 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6.9%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전 채널, 일일 종편 및 케이블, 목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7.6%까지 치솟았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본 경연, 토크 콘서트에 이어 갈라쇼까지 목요일 밤 10시를 휘어잡으며 트롯 열풍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음을 입증했다. ‘미스트롯4’ 최종회가 최고 시청률 18.4%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3월 20일 ‘미스트롯4’ TOP9(眞이소나, 善허찬미, 美홍성윤, 길려원, 윤태화, 윤윤서, 염유리, 김산하, 유미)이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미스트롯4 갈라쇼’가 첫 방송됐다. 이들의 첫 공식 활동인 만큼 ‘미스터트롯3’ TOP7은 물론 ‘미스트롯2’ 眞양지은, 댄스여제 모니카 등 초특급 스타들이 출격했다. 여기에 TOP9의 만개한 매력까지 더해져 종합선물세트처럼 꽉 찬 120분이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0:10
[SBS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글로벌 로코 킹 안효섭,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오스카 접수 후 SBS 귀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글로벌 로코 킹 안효섭이 청년 농부 캐릭터로 SBS와 재회해 믿고 보는 시너지를 예고한다. 오는 4월 22일(수) 첫 방송될 SBS 새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는 완벽주의 농부 매튜 리(aka 메추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밤낮없이 얽히며 펼쳐지는, ‘현생 매진러’들의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다. 극 중 안효섭이 맡은 매튜 리는 이름 대신 ‘메추리’라는 구수한 별명으로 불리는 청년 농부다. 소보로 빵처럼 까칠한 표정 뒤에 보드라운 마음씨를 감춘 겉바속촉의 표본이자 덕풍마을의 명물로 마을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아 이곳저곳 뛰어다니느라 바쁜 일상을 보낸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기적의 원료라 불리는 흰꽃누리버섯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배 중인 매튜 리는 청년 농부 이외에도 자연주의 원료사 대표와 화장품 개발 연구원이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더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버섯 재배와 회사 경영, 화장품 개발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매튜 리가 이토록 일에 매진하
- claire-shin 기자
- 2026-03-19 10:10
[SBS 악몽] 김남길 X 이유미 위험한 형사와 신비로운 악몽 설계자로 의기투합! 특별한 팀워크 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남길과 이유미가 악인들을 가둘 ‘악몽’의 굴레를 연다. 오는 2027년 첫 방송될 SBS 새 드라마 ‘악몽’(연출 이단/ 극본 김규원/ 제작 스튜디오S, AtoZ)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인들을 감옥이 아닌 악몽에 가두는 자경단,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의 환상적인 정의 구현을 담은 드라마다. 먼저 김남길은 형사 김태이 역을 맡았다. 긴 언더커버 생활을 마치고 남부서로 복귀한 형사 김태이는 성격과 말투, 생활 방식 등 모든 게 달라졌지만 악인을 잡겠다는 집념 하나는 변치 않은 인물. 동물적인 감각과 야성미로 악몽을 설계하는 자경단과 손잡고 악인을 잡으러 나선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열혈사제’ 시리즈 등 다크한 분위기부터 통쾌한 액션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만큼 김남길 표 김태이 캐릭터가 궁금해진다. 김태이의 직장 동료이자 남부서 피해자 전담 경찰 장규은 역은 이유미 연기한다. 부끄럼 많고 소심한 성격의 장규은은 꿈속에서 180도 다른 인물로 변신한다. 죗값을 치르지 않는 악인들의 꿈속에 잔혹하고 퇴폐적인 얼굴로 등장해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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