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시청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Mikael Hemniti Winther)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를 비롯해 필립 알렉산데르 할크비스트(Philip Alexander Halkqvist) 부대사, 디테 뢴데 바이써(Ditte Rønde Weisser) 이노베이션 덴마크 센터장 등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경제·혁신 분야 주요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접견을 갖고 성남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성남시의 산업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 성남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차례로 방문해 재난·안전 대응과 교통·도시 운영 등 주요 행정 기능이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는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첨단 기술이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 성남’의 운영 모델도 살펴봤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한 덴마크 대사관 대표단의 성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덴마크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
“서울교육의 기억을 미래로”…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교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가칭) 서울교육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록물 보존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공간과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은 훼손 위험과 관리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이번 기록원 설립을 통해 기록물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보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기록원은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시민이 서울교육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아키비움’ 형태로 구축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교육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복원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한 기록 축적이 아닌, 교육 자산의 재해석과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 주관 방송사'인 TV CHOSUN이 4월 1일(수) 새벽 3시 45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vs 오스트리아'를 생중계한다. 지난 28일 '가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를 0-4로 참패했던 홍명보호가 이번에는 '가상의 유럽 팀' 오스트리아와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최종 '모의고사'에 나선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기는 4월1일(수) 새벽 3시 45분부터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온에서 열리는데, 같은 시간 체코 프라하의 제넬랄리 스타디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A조 한국의 첫 상대 팀(체코 vs 덴마크)이 가려진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는 한국과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 팀을 가정한 경기다. 지난 코트디부아르전을 통해 홍명보호를 향한 날카로운 분석을 선보였던 구자철 해설위원은 이번 오스트리아전에서 한층 더 강화된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자철 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 커리어 최고 성적,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팀의 주장으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다. 코트디부아르전을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틈만 나면,’에서 ‘아빠 3인방’ 유재석, 박해수, 이희준이 육아 수다로 하나 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회 방송 기준 최고 시청률 4.9%, 2049 1.3%를 기록하며 2049 기준 시즌4 전 회차 동시간대 1위, 12주 연속 화요일 방송된 예능, 드라마 전체 1위를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오늘(31일)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틈 친구’로 배우 박해수, 이희준이 출격해 쌍문동에서 힐링 수다 케미를 선사한다. 이날 유재석, 박해수, 이희준이 아이들 이야기로 현실 육아 공감대를 형성한다. 박해수, 이희준은 각각 6살, 8살 아들을 둔 아빠들. 이희준이 “저희 둘 다 아들이 있어서, 게임하는 건 자신 있다”라고 소개하자, 유재석은 선배 아빠로서 남다른 반가움을 드러낸다. 이에 본격적인 육아 토크를 연 세 사람. 이희준이 “이번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식 때 엄청 뭉클했다”라며 벅찬 초보 아빠의 감정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봄을 맞아 지역 내 벚꽃을 보기 좋은 명소 9곳을 소개했다. 명소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주제와 특성이 있어 ‘성남 벚꽃 9경’이라 불리는 곳들이다. 1경은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분당천변 2㎞ 구간이며, 산책길을 따라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다. 2경은 야탑동 분당구보건소 앞 탄천변 녹지 1.5㎞ 구간이며, 운동을 하면서 즐기기 좋은 코스다. 3경은 수정구 단대동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1㎞ 구간으로, 벚꽃 군락지에서 쉬어가는 등산객이 많다. 4경은 중원구 상대원동 중원초등학교 앞 상대원 시설 녹지대 0.5㎞ 구간으로, 벚꽃 광경이 아름다운 산책 공간으로 꼽힌다. 5경은 분당구 서현동 제생병원 앞 탄천변 공공공지 내 녹지대 1㎞ 구간이며, 탄천을 바라보면서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6경은 분당구 구미동 탄천변 녹지대 2㎞ 구간으로, 탄천 길을 따라 핀 벚꽃을 구경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7경은 수정구 태평동 탄천 물놀이장 주변 1㎞ 구간 둑길로, 주변 생태환경과 벚꽃이 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