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67개 사업단으로 운영되며 사업 내용과 활동 장소가 다양해지고 참여 인원도 늘어나면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과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환경 점검과 안전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표본 방식의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685명이 증가한 총 47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안전지도 만들기, 시니어금융지원단, 인앤아웃케어 서포터즈 등 9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오늘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대 대왕저수지가 산책로 등이 있는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해 개장했다. 시는 3월 20일 오후 2시 공원 진입 광장(상적동 129-1번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개장식’을 했다. 대왕저수지(22만4258㎡)는 1958년 조성돼 수정구 시흥동, 고등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제공해 오던 곳으로, 최근 도시 개발로 농지가 없어지면서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 시는 2009년 대왕저수지 주변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 2019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공사비 80억원을 투입해 영웅 산책로(0.8㎞), 향기 숲길(1.1㎞), 잔디밭 광장(2000㎡), 플로라 가든(초화원), 게이트볼장(15m*20m), 주차장(38면) 등을 조성했다. 2단계 사업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며, 연꽃정원, 야외공연장, 수변 산책로. 쉼터 등이 수변부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녹지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 대응 전략 추진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상구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나주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가 동행하는 빛나는 포용의 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핵심으로 출산 양육 돌봄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기반 확충 등 5대 분야 84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11만 707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22명이 증가한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17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한 예방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주제로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돌봄 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나주시는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월 2만 원의 특별수당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월 2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폭력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의 초청을 받아 2026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행사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은 성남시의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국제 살기 좋은 도시상(LivCom Awards) 2025 발표 현장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이를 미래도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표준 사례로 평가하고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성남시를 공식 초청했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일본 나고야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개발 정책 연구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행사 첫날 개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나이스 신학기 비상대응 체제 가동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원장 정수호)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안정성과 신속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비상대응 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기록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휴일과 근무시간 외에도 유선 대기 체제를 운영해 언제든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지원 업무는 나이스 사용자 문의 대응과 질의 답변, 시스템 모니터링과 성능 개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내외 상황 전파 등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교사와 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매년 신학기마다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전화 상담과 인터넷 질의 답변, 인증서 발급 등 학교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교육행정 시스템의 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