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10일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신규 제공인력을 4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제주가치돌봄은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로 2025년부터 5대 9종 서비스로 확대 추진되어 총 33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권역 소재 제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제주가치돌봄의 이해,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감염병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노인학대예방 등 실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4월 24일에는 서귀포시 권역 소재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원일 원장은 “올해에는 ‘대면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온라인 교육’까지 신설해 교육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앞으로도 제주사회서비스원은 보다 전문적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 품질관리로 도민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청북도는 작년에 이어 KT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대교와 함께 ‘다문화랜선 한글교실’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문화랜선 한글교실’은 KT노사가 2022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24년에 처음 참여했고, 상·하반기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함께 참여해, 4월부터 8월까지 약5개월간 한글 및 아동심리 전문 멘토링을 함께 진행한다.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KT노사는 11일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 이어폰, 에코백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강릉시는 오는 12일 강릉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돈 이야기’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KSD나눔재단과 연계 진행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돈의 개념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까지 실생활 중심의 금융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 강사의 진행 하에, 아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화폐의 발달 과정 ▲다양한 결제 방법 ▲용돈기입장 작성법 ▲합리적 소비 습관 ▲금융 빙고 ▲나만의 화폐 만들기 활동 등을 체험하며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한 아동은 “직접 저금통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면서 놀이처럼 배우니까 재미있고, 앞으로는 돈을 아껴서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이 자신의 용돈과 소비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놀이처럼 배우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조현명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들이 경제
안양시, 박달동에 마을버스 99번 임시 투입…주민 이동 불편 해소 나서 안양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인한 도로 전면 통제에 대응해 박달동 친목·호현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마을버스 99번을 임시 투입해 친목마을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박달도서관)까지 순환 운행한다고 밝혔다. 임시 노선은 박달동 친목마을을 출발해 호현마을, 노루페인트를 거쳐 한라비발디아파트까지 이어지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존 시내버스와 환승할 수 있도록 연계 운행된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3번(안양), 2번·12번(광명), 50번(안산) 시내버스가 사고 구간을 우회함에 따라 이 일대를 경유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마을버스 99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90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안양시는 도로 통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관내 버스업체인 편안운수(주)와 협의해 해당 노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임시 노선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통제 상황에 따라 운행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
임태희 교육감, 카자흐스탄 방문…교육 협력 외교 본격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6일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체결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과 다문화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함께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을 통해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육을 현지 학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3자 협약을 체결해 다문화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인턴십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이번 순방 기간 중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등 현지 공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려인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고려인 자녀의 교육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교육 환경에서 경기 다문화 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순방은 알마티 한국교육원, 아바이 사범대학, 유라시아 국립대학 등과의 교류도 포함되며,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로의 국제 교육 협력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경기 다문화 교육과 한국어 공유학교의 성과를 다른 나라
태희 교육감 “학생 교육 위한 따뜻한 정책 필요”…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마무리 국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장들과 면담을 갖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어진 단체교섭이 만 3년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학생 교육을 위한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보상이 따르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비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들의 노력이 경기도 교육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만큼, 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현재까지 총 133회의 교섭과 집중간사협의를 이어왔으며, 유급병가 확대, 학습휴가 신설, 질병휴직 연장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재직 20년 이상 직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방학 중 유급 일수 확대, 자율연수 도입, 조합원 교육 확대 등 일부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 약 1만7천 명의 생계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시는 경로당의 문턱을 낮춰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 시는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청년·중장년 등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경로당을 지역사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경로당 문화를 선도해 나갈 ‘어울림경로당’을 선정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중식 주 5일 제공을 내실화한다. 또한 화재감지기 설치, 배상책임보험 가입, 노후 시설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운영비 공개로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① 재밌는 경로당 : 어울림경로당 지정, 세대통합프로그램 운영, 개방성 강화 우수 경로당 선정 및 시상 시는 300㎡ 내외의 신규 구립 경로당 중에서 어르신 이용률이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당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어울림경로당’으로 공모·지정해 2040년까지 400개소 조성할 예정이다. ‘어울림경로당’은 세대 통합 프로그램 진행, 지역 주민에게 공간 개방, 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남도는 2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5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 △생산·판매시설 소개 △홍보 부스 관람 등 순으로 진행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제고 및 구매 독려를 위해 우선구매 제도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구매 방법 및 우선구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된 각종 평가지표를 안내했다. 교육 후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에서 직접 생산품을 살펴보고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38곳으로 △사무용품(복사용지·문서파일·재생토너카트리지) △베이커리 △곡류 △생활용품(종량제봉투·화장지·종이컵) △판촉물 인쇄 △소독·방역서비스 △세탁서비스 △LED 조명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 고용 생산시설 생산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 및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하여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생산기업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현장 방문 '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서, 해외로 수출‧이전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 그간 폴란드 등 9개국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도와 시군 세무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정 혁신과 발전을 위한 실무 중심의 소통과 학습의 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세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23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7건이 발표됐으며, 창의성과 논리성, 발표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함안군 김병수 주무관의 ‘유동화자산의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 주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진주시 박유안 주무관, 통영시 오수연 주무관이 우수상을, 하동군 박지홍 주무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함안군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분야 특강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원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되며,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와 충청남도 서산시가 9일 서산시청에서 친선결연 협약을 맺으며,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교육·문화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강남구는 첨단 산업과 교육, 문화 인프라가 밀집된 국제도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도시다. 서산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석유화학·수소에너지 산업이 조화된 충남 서해안권 핵심 도시로,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양 도시는 첫 실질적 교류로 1,500여 강좌를 갖춘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강남인강’을 서산시민에게도 동일한 감면 혜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교육,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활발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콜롬비아, 몽골 등 6개국 외국공무원을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연수생들로, 이날 새만금을 방문하여 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명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개요와 미래 비전, 핵심 발전 전략과 개발계획 전반을 소개했으며, 최근 이어진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를 홍보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새만금 방조제와 33센터를 방문해 신항만, 동서도로·남북도로 등 새만금 개발 현장을 직접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롬비아 주택도시국토부 소속의 마누엘 씨는 “새만금에서 보여준 첨단 산업 단지와 스마트 수변 도시, 관광·레저 시설의 조화로운 발전이 인상적이었고, 이를 본국으로 돌아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일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발전 사례가 참석자들이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12개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치를 통한 도시정책의 전환점 마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시는 간담회에서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7건의 핵심 용역 과업 현황을 공유했다. 공간구조 재구성을 골자로 한 이들 계획은 대전의 미래 도시 기능 개편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 일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완화된 규제 기조를 반영해 ▲용적률 체계의 유연화 ▲인센티브 항목 확대(9종→12종) ▲공공기여 기준 명문화 ▲드림타운 반경 확대 등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에서 신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