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수영장 특정감사 결과 발표…부적정 운영 사례 다수 적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4일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관내 41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 담합 정황,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입찰 담합 정황이 확인된 업체는 고발 조치됐으며, 무단 점유 및 사용료 임의 감면 사례는 중대 위법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과소 징수된 사용료 6,731만 6천 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병행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영장 사용허가 시 계획 수립 없이 사용자를 선정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에 받는 등 절차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12월 2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11월 21일 발표한 ‘강원경제 메모’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음식점과 소매업체의 폐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소비위축과 내수회복 지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이라는 핀셋 지원을 통해 폐업률이 높은 이들 업종의 경영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금지원 사업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도내에 사업자 등록 후 업력 6개월이 경과하고 KCB 신용점수 780점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자금 지원 규모는 150억 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신청은 은행 방문 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톱스타 G 씨의 비혼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외 출생‧가정 화두에 대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정책 대응 방향을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개선에 나선다. 또한, 비혼 출생아 및 혼인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 2일부터 전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화순군은 29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사망·실직·질병·이혼·화재·체납 등)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고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8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25만 원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소득 429만 원 이하(4인 기준) ▲재산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이하이다.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할 시 언제든지 화순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379-3941~394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
서울시교육청, 만학도들의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만학도들이 직접 작성한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를 오는 12월 2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53명의 만학도가 자신의 삶을 글로 담아낸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배움의 결실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기획해왔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제한된 배움의 기회를 극복한 이들의 인생 여정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자서전은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만학도 학생들이 제작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최고령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85세 학생이다. 이들은 대학생 봉사자와 학교평생교육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글쓰기부터 컴퓨터 작업까지 협력하며 책을 완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배움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경기도교육청, 미래를 위한 대학입시 개혁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6일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대입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입제도의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개혁 전담기구(TF) 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의 원칙으로 ▲선발 관점 재정립 ▲평가 방식의 전환 ▲공교육 혁신 ▲사회문제 해결 기여 ▲대학의 역할 변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전환, 수시·정시 통합 방안,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대입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김희정 대변인은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동탄고 유영숙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실시간 댓글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입 개혁에 공감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임
안양시,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촉구…미래세대 위한 발판 안양시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산구청에서 열린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에서 서울역에서 안양시와 당정역을 연결하는 지상 철도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동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군포시 등 7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최대호 시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안양시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국토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는 총 32km 구간으로, 안양시는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7.5km에 해당하며 4개 역사가 포함된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기본구상안을 포함한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연내 발표될 선도사업 선정 결과에 대비해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국가
경기공유학교, 학생 주도로 2025 학생기획 워크숍 운영 경기도교육청(임태희)이 학생들이 제안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2025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31개 시군에서 ‘2025 학생기획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자신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주제를 구체화한다. 특히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대학생, 청년,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공유 멘토가 조력자로 참여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소그룹별 워크숍에서 학생들은 멘토들과 함께 주제를 탐구하고,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하며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한 공유 멘토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프로그램으로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주제를 제안하고 기획해보는 과정이 즐거웠다”며 “내 제안이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12월 3일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가정 내 학대 발굴 지원을 위한 상호 협조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지역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상호 협조 △협력분야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역량의 교류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정미선 관장)은“신흥사랑주택 거주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적극 협조하며 어르신이 웃는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충청남도 7개시(아산, 천안, 당진, 예산, 홍성, 서산, 태안)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이 금지되며, 신고전화 1577-1389로 365일 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설 명절 앞두고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류 상품권은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인 25만원 한도에서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50억 원을 특별할인하고 판매액 소진시 5% 일반판매로 전환 판매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을 발행하여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다음달 정기판매일인 1월 1일(수), 1월 4일(토) 2회 분할하여 판매하며 전월보다 10만원 증액된 1인 35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본․지점, 삼성중공업 새마을금고 포함 33개소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비플페이, 올원뱅크 등 은행 전용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2024년 거제사랑상품권 1,464억원을 판매하였고, 그 중 모바일 상품권은 1,336억원으로 2023년에 이어 1,300억원 이상 판매했다. 2025년에는 당초예산 기준 1,300억원(모바일 1,100억, 지류 200억) 발행이 가능하며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은 내수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